|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joxer (봄맞이 ) 날 짜 (Date): 1997년12월13일(토) 06시46분57초 ROK 제 목(Title): Kook님의 재반론에 관하여... [우선, 제가 요즘 바쁜 관계로 깊이있는 토론을 위한 자료조사나 검증없이 글을 쓰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영어로 쓴다고 뭐라 마십시오. 제가 영어로 쓴 말들은 엄격한 정의를 갖는 "학술용어"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말을 영어로 쓰면서 무슨 대단한 학술 용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사회과학하시는 분이 맞기는 >맞습니까? Capital Gains에 mutual fund등에 의한 >투자 소득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찾아보시죠. 제가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한 것 같군요. 그리고 사회과학의 범주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제가 사용한 용어 대한 저의 정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자본가의 자본소득과 투자자의 투자이익과는 Dimension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투자이익 또한 자본의 투자에 의한 이익임이 분명하지만, Financial Invesment(투자)는 경제학적 용어인 두리뭉실한 자본이익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자본은 생산(production)의 요소입니다. 즉, 생산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의 주체가 기업(corporation)이 될 것입니다. 자본은 생산의 잉여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무이론에 있어서의 투자는 계약(contract)입니다. 투자는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일정가격에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재화의 가격변동에 대한 이익(return)을 먹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보는 관점의 소유경영의 자본가보다는 투자수익을 노리는 기관투자가들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서 개념상의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의 투자자(그들은 기업이 M&A를 하건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기던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주식가격이 올랐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들은 1990년에 미국기업 소유지분의 약 60%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주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다른 주식을 삽니다. 엄밀히 말해서, 투자자들은 FORD가 망하건 말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경영을 잘 못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경영진은 "직장"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자는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에 관심을 갖고,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투자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기업을 말아먹는 자본가가 과연 미국에 존재할까요? 본래 미국식 기업에는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대주주라 하더라도 경영을 좌지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주권이 투자자들에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업경영은 바로 자본가가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돈을 들여 자신의 소유아래 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기업인들은 경영권에 대해 "국치"니 하는 말이 나오죠. 경영학적 입장에서 기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주, 경영진, 그리고 이사회입니다. 물론 노동자나 소비자도 기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위의 3각 지주입니다. 주주는 그들은 자신들의 자본의 몫을 Share하는 shareholder들입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주주들에 의해 "고용"된 기업의 operator입니다.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주주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가지 경제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미계(Anglo-American)의 시장중심(market-based) 모델입니다. 즉, 주권이 넓게 퍼져있고 시장의 기업통제가 비교적 엄격한 미국식 기업모델입니다. 반면에 일본과 독일식의 관계중심(relationship based) 모델이 있습니다. 즉, 커다란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서로 얽혀있는 모델로 한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일.독식 모델의 장점은 장기적인 효과성에 있습니다. 즉, 강력한 은행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한 일사분란한 기업경영입니다. 기업활동이 국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어느 시스템이 우위에 놓일까요? 현재로선 영미식 시장중심모델이 우위인 것 같군요. 일독식 모델은 효율성이 뛰어난 반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에 관심을 갖는데서 오는 과잉투자의 가능성입니다. 즉, 기업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불확실하다 보니,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통제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구요. 영미식 모델의 목표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기업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입니다. 어느 모델이 우월한가의 논의는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영미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즉, 쉽게 주식을 사고팔수 있어야 하고 기업의 경영성과가 투명하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독식이 성공하려면, 은행의 엄격한 감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십시오. 왜 우리나라가 신용을 잃게 되었는지는 자명하지요. 한국시스템의 근간은 은행인데, 이 은행들이 엉터리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정치논리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러니 한국경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이제 왜 IMF가 경영정보의 투명성이니 부실은행의 폐쇄를 이야기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경우, 물론 경영진이 대주주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소주주들의 입장이 보호된 적이 있습니까? 경영진의 방만한 "뇌물공여"나 무분별한 "과잉투자"가 한 번이라도 통제된(monitor)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깐 한국의 제조업 기업 중에 아무리 >싼 값에라도 미국 자본에 쓸모 있는 기업이 없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한국 >제조업이 아무리 수준이 떨어진다지만 그정도는 아닙니다. 한국의 제조업중에 미국자본에 쓸모있는 기업이 없다는 주장은 한 적도 없거니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나요? 미국의 기업들이 경영전략에 따라 한국기업을 수직통합 혹은 수평통합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목표아래 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식 경영은 "주주"의 이익이 없다면 하지 않고,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경영진이 마음대로 거액의 자금을 독단적으로 이용해서 한국기업을 인수하지는 못합니다. 즉, 주주의 의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말씀은 조직적인 미국자본의 음모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 미국기업이 한국의 쓸만한 기업을 그들의 경영전략 아래 인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orporate governance, FDI, portolio가 별로 대단한 단어들같이 >느껴지지 않는데 제가 모르는 심오한 뜻이 있다면 배울 의도는 있습니다. >이미 politics보드에서 시작한 얘기니 여기에 설명을 좀 주시죠. 가급적이면 >reference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처 박아둔 책들이 혹시 >지금이라도 쓸모 있을까 해서요. 제가 reference를 조금 드리죠. . 1. Chew, "Studies in International Corporate Finance and Governance Systems: A Comparison of the U.S., Japan, &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2. Monks and Minow, "Corporate Governance", Blackwell, 1995. 3. Huang and Lizenberger,"Foundations for Financial Economics," Prentice Hall, 1988. 4. Ingersoll, "Theory of Financial Decision Making," Rowman & Littlefield, 1987. 5. 정구현, "국제경영학" 그리고 얼마전 Wall Street Journal에 난 특별기고를 첨부하겠습니다. 아마 미국 투자자들 의 시각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목: 일본주식회사여 안녕(사요나라) 12/3/97 자유무역에 대한 적들은(enermy) 비제한적인 자본흐름에 기초한 국제 적인 경제활동을 비하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금융혼란에 대해 말 할 것이다. 그들은 취약한 은행구조, 엄청난 부채를 가진 기업들, 그리고 허영심에 가득찬 지도자를 가진 나라들에 엄청난 자금을 들인 쓸데없 는 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외국자본으로 이루어진 고층건물, 고급주 택과 모든 공장들이 값어치 없다고 말 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널리 퍼진 아시아의 붕괴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반향으로 보호주의로의 급격 한 선회를 예측할 것이다. 얼핏보아, 그들은 그들 나름의 역사적인 선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920년대에, 많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영국이, 금본위제도로 돌아갔 고, 자국 통화를 극히 높은 수준으로 동결시켰었다. 단기 외국차입은 당시의 경제에 대한잘못된 낙관아래 늘어났고, 자금이 인출되자 경제 는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1920년대 말에 주식과 자본시장이 폭락하자, 이러한 나라들은 이 문제의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으려고 경쟁적으로 통화의 평가절하의 위험한 게임으로 돌입하였다. 1920년대의 세련된 국제주의(cosmopolitanism)는 각국이 높은 관세의 벽뒤에 피난처를 마 련하자 국수주의(xenophobia)로의 커다란 외침으로 돌아선 것이다. 추한 이론들(Ugly Theories) 단기적으로, 해답은 맞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동아시아의 위기는 추 하고 음모가 있는 이론들에서 이미 생성되어 있는 것 들이다. 그리고 몇몇 경제분석가들의 예측처럼, 값싼 동아시아 제품의 수입 때문에 미 국의 무역적자가 2000억이나 3000억 달러로 늘어난다면, 미국 노동자 들은 산뜻한 이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외국의 "덤핑"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안스런 무역긴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기는 결국 무 역의 국제화의 추세를 강화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사상 처음으 로 외국의 경쟁자를 맞이할 것이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에 이례 적인 위기에 휘말리고 있는 일본의 금융부문은 이시점에서 훌륭한 예 가 된다. 일본은 전세계에 걸쳐서 상품과 자본을 수출했지만 내국시장 에서는 상호주의를 결코 확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결코 일본이 보호주 의로 "돌아갈 것"이란 것을 우려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 번도 보호주의 밖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쇄국 구조는 2차 세계대전후 미국의 군정이 전전 일본을 지배 하던 지주회사인 '자이바쭈'를 해체한 후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제 그룹들은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계이레쭈'로 재편되었다. 은행과 계열 사들은 상호간의 지분을 교환해서 서로의 결속을 강화했다. 정부의 강 력한 지도아래 운영되는 은행들은 이익율에는 적은 관심을 가졌고, 전 후의 재건을 돕는 값싼 자금을 만들어 내는 물레방아가 되었다. 금융 조직은 손쉬운 대출과 정부의 "지도(guidance)"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서 장기대출의 은행들과 소매의 "시중 은행(city banks)"으로 엄격하게 분할되었다. 은행과 기업간의 상호출자는 외국인 소유권을 막고, 일본주식회사를 견고한 난공불락으로 만들었다. 5년전만 해도, 일본의 주요 기업들 주 식의 52%가 유통되지 않은채 안전한 계레쭈 계열사의 금고속에 보관 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인 인수나 내국 인 주주들의 반란 그리고 기업경영을 외부 검토하에서 샅샅이 열어보 려는 어떠한 행동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비록 앵글로-색슨의 세계 (역주: 서구 선진국)가, 점차 주식시장 주변에서 궁리되고 따라서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좀더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선 도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J.P.Morgan의 시대에서나 미국에 존재 했던 이러한 은행중심의 경제모델이 영속하였다. 구시대의 일본 시스템은 현재 그 자체의 논리를 상실했다. 1970년대에 시작해서, 거대한 일본 회사들은 전통적인 은행들을 버리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좀더 싼 변동 유로달러를 쓰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 기업 들은 계속해서 자산가치를 갉아먹는 은행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반면에, 버블경제의 붕괴이후에 부실채귄에 발목이 잡힌 은 행들은 더 이상 이익이 나지 않는 대출을 단지 은행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업들에게 지속하고 싶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멜로드라마의 출연자들은 서서히 상호출자를 없애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그런 소유권은 46%로 떨어졌다. 은행, 증권, 보험사들이 서로간의 주식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융실패의 파장은 자본의 상당부분을 자유화할 것이고 외국인의 참여를 심화시킬 것이다. 일본의 국제화는 이제 시작한 것이다. 일본산업정책에서 은행제도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때문에, 일본정 부는 은행의 통제귄을 찝쩍대는 외국인들에게 주는 것을 오랫동안 거 부해왔다. 이런 정책은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가 수미토모 (Sumitomo) 은행의 우선주 발행을 인수하고 살로몬사(Salomon Inc)가 토카이(Tokai) 은행의 자본조달을 도와준 작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 다. 은행시스템의 국제화는 뱅커스 트러스트(Bankers Trust)가 일본의 거래자들의 해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무를 미국 은행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본신용은행(Nippon Credit)과의 연합을 형성한 4월에 가속화 되었다. 계레쭈의 질서는 현재 죽음의 고통속에 놓여 있다. 야마이찌 증권 (Yamaichi Securities)의 도산을 허가한 지난 주, 일본정부는 더 이상 빈사상태의 기업들을 회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동시 에, 야마이찌의 오랜 주거래 은행인 후지은행도 치명적인 거래자를 살 리기를 거부했다. 후지은행이 이런 역사적인 역할을 거부하자, 투자자 들은 후지의 또다른 연합사인 야수다 은행(Yasuda Trust & Banking) 의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후지은행은 시장의 무자비한 압력에 직면했다. 일본금융의 '공동방어선(cordon sanitaire)'이 사라지자, 일본 의 금융기관들은 최초로 준비되지 않은 경쟁의 매질에 직면하게 되었 다. 소비자들은 부실기관에서 예금을 찾고, 금융기관들은 부채를 줄이 고, 대출금에 따라 위험 프레미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위기는 일본주식회사를 침식하고 있는 또다른 세력에 맞서서 표출 되고 있다. 지난 봄부터, 일본은 금융서비스의 규제완화에서 시작해서 산업의 분할로 끝을 맺는 "Big Bang"을 계획했다. 은행, 증권사, 보험 사들이 한 떼로 경쟁하는 판에, 그들은 결국 계레쭈의 결속을 포기하 고 보관중인 주식을 더 자유화했다. 또한 작년 봄부터 일본의 증권사 들은, 미국은 1975년에 이미 없앤, 고정 수수료를 점차 폐지했다. 따라 서, 수십년간 카르텔 비슷한 조건에서 응석받이로 지내던 낡아빠진 금 융회사들은 외국의 라이벌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기술과 자산관리기 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쇠약한 일본의 은행들은 채권발행과 깔끔한 재무기법에 능통한 외국 파트너를 구해야만 할 것이다. 일본인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으로 오랜기간 세계시장에서 자부심으로 내세우던 경제모델의 실패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실패가 단지 자신들의 리더십에 대한 잠재적인 신념의 상실때문 이라면 외국인 기업의 소유권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과 거엔 경제가 급속한 성장과 안정적인 고용을 보여주는 한, 일본인들은 부유한 기업가와 강력한 정부관료들의 오붓한 거래를 기꺼이 견더왔 다. 빈약한 지지(Wearing Thin) 그러한 인내는 현재엔 꽤 엷어진 듯 싶다. 지난해, 일본의 납세자들은 파산한 주택 대금업자(housing lenders)의 구제에 대해 반발했다. 노무 라, 야마이치, 그리고 몇몇 증권사들이 회사 깡패들과 의심스런 거래로 인해 기소되면서 이런 환멸은 더욱 깊어졌다. 성난 투자자들의 야마이 치에 대한 폭넓은 보이콧이 회사를 벼랑으로 몰고 가는 데 일조를 했 다. 물론 일본의 몇몇 영리한 선동정치가들이 일본 지도층에 의해 생긴 적 대감을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다. 결국, 1927년 일본의 은행위기가 1930년대의 군국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현재의 위기는 정치인들에 의해 뻔뻔스럽게 조작되는 불 투명한 은행제도 대신에 열린 주식시장에 기초한 튼튼한 경제를 육성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전체 동아시아를 거쳐서 일어날 것이 며, 관료들과, 은행 그리고 기업가들간의 은밀한 거래에 종지부를 찍고 시장의 엄격한 감시로 나아가는 정치와 기업의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 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번 글이 마지막이 될 것 같군요. 해외에서 비싼 달러 들여가며, 공부하는 처지에 너무 사치스런 푸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에 가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지는 않은 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국의 최적해는 "IMF의 조건에 따른 시장경제로의 전환의지"입니다. 물론 저로선 투표할 수 없는 처지라 이렇게 글에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합리적인 선택. 여러분의 선택후에 다시 찾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