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joxer (봄맞이 ) 날 짜 (Date): 1997년12월12일(금) 16시08분22초 ROK 제 목(Title): IMF논의에 대한 Kook님의 반론에 대해 우선 미국 자본가,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개념의 정리부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자본가와 투자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가라면, Capital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주와 채권자를 포함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 공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자본가의 이익은 Capital gain(자본소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투자자라면 금융투자라는 포드폴리오(portfolio)를 통해서 이윤(return)을 올리는 사람이나 투자집단 (뮤추얼 펀드, Pension fund, Investment banker 등)을 칭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Marx식의 정치경제학에는 문외한이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따라서 개념의 문구적 차이보다는 내용상의 논리전개에 대한 비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자자가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즉, 자본가는 기업의 생존이나 성패에 직접적인 관련이되는 주주나 채권자이기 때문에 미국기업(예를 들어 Intel)의 해외직접투자(FDI)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M&A(merger & acquisition)는 이들의 자본잉여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국제경영학의 직접투자 이론도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를 속시원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화냐 직접투자냐의 결정은 경영전략적 상황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느 나라의 기업을 지배하느냐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은 아닌 것입니다. 한국의 재벌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미국의 어느 기업의 이익율을 올려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신대로, 포항제철의 경우에 경영전략상 도움이 될런지도 모르지만, 아쉽게도 미국에는 철강산업이 이미 사양산업으로 문을 닫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미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의 재벌기업들처럼 이익도 나지 않는 대규모의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것은 성급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더욱 기업지배의 욕구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Return에 관심이 있으며, 아시다시피 한국시장의 주가는 떨어졌지만, 위험도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아주 큰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위험을 고려한 가격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에 익숙한 그들이 지금의 삼성주가가 3분의 1가격이라고 무조건 투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위험(Risk)와 수익(Return), 그리고 시간개념(혹은 기회비용)을 동시에 고려한 고도의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언제 어떤 상황을 맞을지 모르는 재벌을 당장에 인수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은 경영권공략을 허용하는 M&A조항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M&A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그에 따라 그것에 대한 연구가 거의 마무리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력한 이론에 의하면, M&A의 공포감이 "경영"을 optimization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Coporate Finance의 근간이 되는 Agency Problem (moral hazard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조선일보, '도덕적 해이'라고 해석 안하면 않될까?)을 해결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즉, M&A시장이 자유로와야 경영진들은 자신의 경영권이 빼앗기는 것을 우려해서 더욱 알찬 경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더욱 훌륭한 경영진들에게 그들의 주권을 이용해서 경영권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재벌'들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할 시장기능(M&A도 그중의 하나)을 활성화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싼값에 Under-price된 한국의 재벌 주식들을 사서 비싼값에 되파는 기업사냥꾼(raiders)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도 투기적인 시세차익이지 경영권지배에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IMF에 대한 '국치론'이니 '주권상실'이니 하는, 논리는 재벌들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에 기생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마구 돈을 끌어다 준 정치인들의 논리입니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외국인이 대주주가 되어서라도 소주주의 권리가 보장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고용이 보장 된다면, 기업의 Nationality가 무슨문제가 있습니까? 영국이 한국의 기업들이 자국에 공장을 세우도록 적극 유치하는 일이 무슨까닭일까요? 80년대 대학가를 휩쓸던 운동권의 종속이론과 재벌의 논리가 우연히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쓴 웃음이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갑자기 쓴글이라 표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문내용중 Corporate governance나 FDI 그리고 portfolio이론에 대해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다음에 Economics 보드에 글 올리겠습니다. Kids에 글쓰는 것을 계속하고 싶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그만두렵니다. 미국에서 투표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여려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거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