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7년12월11일(목) 11시44분14초 ROK 제 목(Title): Re: DJ 재협상에 대한 외국언론의 우려... [economics] 보드에 chagal님이 올린 562 번 글은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DJ 의 발언에 대한 외국언론의 우려를 뉴스거리 채우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입장에서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요. 외국언론의 우려란 것은, 제가 보기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1위이다. 고로 한국이 망하면 자기네도 망하는 회사가 나오게되고 자기네 국가로 보아서도 손실이 크다. 고로 망하면 안된다. 한국의 문제는 비정상적인 기형적인 경제구조에서 기인되었으며, 한국의 국제신용도 추락은 필연적이고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자금회수로 인해서 실물경제는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부도나기 일부 직전에 이르렀다. IMF 의 자금유입은 필수적이며, 한국은 반드시 경제구조를 바꾸어야만 한다. 그런데 유력한 대선후보가 IMF 재협상을 주장하고, 한국인들은 IMF 구제금융을 치욕스럽게만 생각할 뿐, 달리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으론, IMF 의 정책개입을 비판하는 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Financial Times 에서 IMF 의 강도높은 정책개입이 실수라고 지적) 그러나 한국 정부와 재벌의 대응방법은 상당히 한심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선후보의 재협상발언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IMF 개입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이 자국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국이익을 챙기는 것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에 돈을 빌려줄 때에 마음이 좋아서 무턱 빌려주진 않으며, 반드시 급부를 노리고 빌려주는 것입니다.(비록 러시아때에 제대로 급부를 못챙겨서 탈이지만..:( ) 미국과 일본의 자국이익 챙기는 것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해보았자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며,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감정을 자제하고 최대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챙길수 있는 이익을 보호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IMF 자금의 상당량이 무리없이 무사히 국내에 유입이 되도록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금융이 안정을 찾았을 때에 차근차근 '이이제이' 전법으로, 저들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미국산 무기수입감소는 좋은 협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실제적으로 한국금융시장을 사냥할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론 일본 역시 자체금융시장을 보호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놓고, 수치심에만 사로잡힌채 괜한 국민감정만 건드리는 언론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집이 어려워져서 옆집에서 돈빌리려고 하는데, 돈을 왜 빌리느냐. 어쩌다 돈까지 빌릴 지경이냐면서 집안내에서 아우성치고 열받아보았자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빌린 돈 가지고 살림 잘 꾸려서 빚 빨리 갚을 생각을 하는게 더 시급한 것이죠 뉴스거리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바닥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대선후보가 한마디 하는 것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신용도가 떨어지고, 국내의 신용평가회사들은 앞으로 국제무대에 명함도 못내밀게 되었습니다. 이말은 국내의 공인회계사들은 세계 어딜가도 인정못받는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록 신용이 바닥인데, DJ 가 재협상을 언급한 것은 국민감정에 영합해서 득표율을 올리는 이외엔 positive 한 효과가 없습니다. 돈이라도 일단 뭉태기로 받아놓고 난 이후라면 모를까...시기상조였습니다. 아직 신용사회가 구현이 되지않은 한국적인 실정에선 신용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금융선진사회인 미국, 영국같은 곳에선 신용점수가 하나 떨어졌다는 것은 개인에게 따르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아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놈의 신용점수 는 어딜가나 줄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할부금 내던것 하나 띵기고 달아났다간 월부고 할부고 카드내는거 등등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의 국제신용도가 한등급 떨어지면서, 국내기업들이 외국은행에서 돈을 못빌리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결국 빚으로 사업하던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신용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IMF 의 의심을 사지않게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신중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국산품애용운동, 과소비추방운동을 한들 국가신용도 회복이 되려면 그런 순간성운동(지속적인 운동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만..)보다는 재벌-정치의 관계척결과 재벌에 의한 경제구조모순을 뜯어고치는 일이 앞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