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anfred (젊은유월) 날 짜 (Date): 1994년06월18일(토) 13시36분15초 KDT 제 목(Title): 남북 외교 대결 지금, 북한의 최대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있다. 한국의 최대 목표는 북,미 단독 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는데 있고, 지금의 대결 국면은 북한과 미국, 북한과 UN 과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남북한 외교력의 대결이다 공식적으로 남북한 모두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고 선언하는데 이는 사실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북한은 미국에 대해 계속 대화 계속을 요구한다. 3 자 회담은 북한이 반대한다. 한중 수교의 조건의 하나로 북한의 대 서방 관계정상화가 있었는데 한,중국 모두 이를 지켜주지 않은데 대하여 북한 외교부는 상당한 배신감을 가지는 것 같다. 지금 현재 북한은 더이상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눈앞에 있을 때, 한국의 외교력은 미국을 이용,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고, 북,미 회담이 한국 제외로 시작되었을때, 한국은 미국에 대해 당근(패트리오트 구입, 한국의 군사 무기 해외 판매 거의 동결) 과 채찍(황대사의 중국 역활론 강조 -- 미국의 아시아 패권에 대한 도전 -- 미 중 등거리 외교, 대통령의 블라디 보스톡의 러시아 함대 방문)으로 미국의 대 북한 단독 접촉을 억제 시켜왔다. 북한의 대 서방 관계 개선을 한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하여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아 독일식 통일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남북한 UN 동시가입, 구소련, 중국과의 수교, 그리고 북한의 대 서방 관계 정상화로 한반도 내의 명실 상부한 2개의 정권 탄생을 노린 3 공화국때 부터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을 경제력으로 실현하였는데, 김영삼 정부는 정통성및 민주화를 내세워 한반도내의 헤게모니를 한국이 잡고 한반도내의 2개정부를 부정하는 전략으로 급선회, 북한의 대 서방 관계 정상화는 분단 고착화로 인정, 이를 모든 외교력을 동원,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의 전통적 외교 전략이 180 � 완전히 바뀐 현실 -- 6공 이전까지의 남북한 외교 전략. 한국 : UN 동시 가입, 주변 4 강 과의 남북한 동시 수교(인정) ==> 한반도의 긴장 완화, 서로의 실체 인정(정권의 정통성 확보) 북한 : 남한 정부 불인정 ==> "조선은 하나다". 분단 고착화를 이루는 어떤 획책도 반대. -- 현재 남북한 외교 전략. 한국 : 정권에 대한 자신감,일반의지로 북한 정부 불인정 ==> 독일식 통일 북한 : 무조건 미국과의 수교 ==> 체제 유지, 서방자본으로 경제 활성화 북한은 노태우 정권이후 외교력에서 한국에 완전 역전된 이후 외교력을 상실하였고 일본과의 접촉이 무산되고, 그로인해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본 도입이 지지부진하 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최상의 선택임을 인식, 한중 수교시 양보를 한 셈이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로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핵을 이용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의 대화 개선에 나섬.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는데 있었으나, 현재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을 억제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 시키는데 중점을 둠. 어떠한 정치, 경제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대두되는 것을 억제하여 미국의 국익을 보호할 목적. 한국만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여 미국으로 보아서는 한국의 세력확장이 미국의 국익가 일치된다고 인정g한 것이다. 베트남과의 정상화로 보아서는 한국의 양해가 있으면 언제든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나 그리 실제적인 이익이 없는 북한과의 정상화가 한국을 자극시켜 잘못하면 동북아내 영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계속 한국 정부의 눈치만 보고있는 실정. 중국은 계속 관련 당사자들관의 대화만을 주장하여 애매 모호한 입장이다 (관련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냐 한국과 북한이냐는 밝히지 않음) 러시아는 거의 힘이 없는 상태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내세우기 위해 조금 터무니없는 8자 회담을 제의하였는데 현실 타협점으로 이 방안이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대 한반도 정책의 최대 시련기. 전통적 등거리 외교(집권당은 한국에, 야당은 북한)가 남북한의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 주도권을 미국의 반대로 한국에 빼앗끼게 되는 현실. 6공 이후, 한국에 대한 영향력 상실,공식적으로 북한을 지지할 수 없는 입장, 제재에 대하여 내심 불만. 그러므로 한국이 양보하면 현 사태는 쉽게 해결되나 이는 결국 향후 통일이 어렵거나 남북한 모두 외세 의존적이될 가능성이 많다. ** 향후 전망. 1. 한국이 양보. ==> 북-미, 북-일 정상화, ==> 점진적 개방 이 경우 개방은 일본 주도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남북한 모두 일본의 경제 예속 가능성 ==> 일본 주도의 경제 공동체 탄생 가능 2. 북한이 양보 ==> 남북 대화 ==> 한국이 주도하는 북한 개방. ==> 독일식 통일 3. 양보 불허. ==> 제재 계속 ==> 전쟁 가능성은 없는 긴장 (?) ==> 한국 주도의 동북아 정치 ==> 한국 방산 업체 몰락, 미국 신무기 구입 계속 ==> 8 자 회담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