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wjun (붉은노을) 날 짜 (Date): 1997년12월10일(수) 12시33분22초 ROK 제 목(Title): 권영길씨는 적당한 사람이다. 국민승리 21 권영길 후보는 보수 세력이나 재벌 비호 세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상항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길 후보는 재벌 체재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벌 자체를 도산 시키자 는 것이 아니라 재벌 체재를 없애 독립된 기업 단위로 구성하여 생존 가능한 기업이 살아 남게 ㅈ하자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재벌의 비호 속에 생존하던 재벌 계열 기업들로 인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망하고, 그 여파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개별재벌이 사업 축소를 통하여 1개 기업으로 운영 하던 사업을 1개 부서로 축소하면서 생기는 실업 인구 증가하는 순환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건실하고 성장 가능한 기업이 살아남으면 대재벌의 구조 조정에서도 건실한 기업에서 그 인원을 흡수 하여 고용이 확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항은 일반적인 대 국민 고통 전담을 시키고 있는 상항입니다. 고통 접담의 예가 간접세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누진세 인상과 자산 소유를 기준으로한 집접세 인상을 통해 소득 재분배및 세원 획대는 하지 않고 간접세만을 확대하는 것은 국내 재벌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툭기 자본에 대한 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남한 투기 재벌이나 외국 투기 자본이 아무리 초가 잉여를 많이 만들어도 간접세로 인해 자신의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투기 자본에게만 유리하고 실재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희망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 희망을 만들기 위해 간접세 축소와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한 직접세 인상으로 세원과 소득 재분배 및 진정한 공평과세를 이루자고 권영길씨는 이야기 합니다. 또 예산 축소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정경 유착, 아니 정경 일체적 국책 사업을 없애므로소 긴축 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부 고속 철도 이겠지요. 바로 경부 고속 전철류와 같은 사업을 통해 낭비대는 돈 약 7조원 을 긴축할 수 있고 여기서 남은 재원을 공공 복지로 돌리면 현재 세계 최하위 수준의 공공 복지는 해결됩니다. 또 정리해고는 지금 처럼 노동자가 죽던 살던 신경쓰지 않고 무조건 짜르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국민적 권리와 보호, 공공 복지없이 사람을 죽인는 정리 해고는 꼭막아야 합니다. 즉, 국민을 살리고 정의롭고 평등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국적적 책임속에서 누구에게 편중되지 않게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 권영길씨의 이야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