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ttic (찬욱이아빠맧) 날 짜 (Date): 1997년12월03일(수) 11시07분00초 ROK 제 목(Title): Re: 누구책임?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움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지만 김영삼 정권에서 해결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했다 는 님의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김대통령 집권 5년동안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지던 정경유착은 말로만 근절시키겠다고 했지 전혀 근절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아들이라는 작자가 온갖 비리와 의혹에 연루되어 옥고까지 치루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기업으로부터 한푼도 정치 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큰소리 치지만 자기만 안해먹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가 공사를 하면 할수록 증가하고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고속철 사업도 김김영삼 정권이 추진한 사업이고, 외국 경제 전문가들이 대표적인 중복투자의 사례로 지목하고 있는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 허가도 김영삼 정권의 작품입니다. 삼성은 현재 밑빠진 독에 2조여원 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6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답니다. 그외에도 집권 초기 보여주었던 그나마의 진보적 조처들도 안기부법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되고 있거나 원상복구ㅤㅎ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그 용기는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모든 악의 근원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가지 미비점 때문에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속조처의 미비로 요즘에는 실명제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삼정권은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한국경제를 부도의 수렁으로 몰아냈습니다. 자신만 깨끗하면된다는 안일한 생각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능력의 한계였겠지요. 하지만 더더욱 우리의 의욕을 꺽는 것은 경제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일반 서민들의 생활만 더 망가지고 가진자들은 그전처럼, 아니, 오히려 더 나은 생활을 누린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