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zrael (me???) 날 짜 (Date): 1997년11월26일(수) 14시47분50초 ROK 제 목(Title): [R]돈흐름.. 외국 신문에서 이런 말이 났다고 하더군요.. 미국은 전국민의 1%가 나라를 이끌어나가고, 한국은 전국민의 1%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말씀하신 실명제강화를 통한 돈의 흐름의 투명화는 정말 이치에 맞는 이야기 입니다. 실명제를 한 후 그 실명제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나, 열받은 사람은 (저축액에 대해서 세금떼일때 빼고..) 그래도 적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부축적정도인데, 잘아시다 시피 우리나라의 부의 전체중 아주 많은 부분이 아주 일부분(5%이내)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돈은 대부분이 별로 아름답지 않은 방법으로 축적한 것이라 실명제를 통한 자금추적과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외국보다 금리가 비싸다(저축금리말입니다) 고 금리를 낮추고 여기에다 세금까지 때리고.. 이러니, 솔직히 저축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회의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실제 실명제후 저축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사회적 현상과도 맞물리는 면이 있습니다.) 물가상승율이 정부발표로 7%에다가 금융소득에 대하여 2-3% 세금을 때리면, 현재 저축금리인 11%는 정말 맛이 가는 수치입니다. 중산층들 조차도 저축자체에 매력이 떨어지겠죠..더군다나, 요즘 먹고 마시고 젊어서 잘놀아 보세가 ㅇ유행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사회 유형은 그 문제의 5%들의 과도한 소비에다가 중산층까지 가세하여 저축도 줄고, 외화도 빠지고..이모양이 된것같습니다. 5%인간들이야 저축했다가 세금때이고, 자금추적당하니 무조건 소비하자로 나간게 당연하겠지요. 결론의 그렇다고 더 엄정한 실명제일까요 ? 실상은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더러운 돈도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금추적이니, 세금이니 보다는 일단 제도권내에 들어와서 현제의 숨통을 트게 해야 겠지요. 뭐..여러 정권에서 말한 실명제의 잠시 유보라든지, 무기면 채권같은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결국 더러운 돈은 영원히 묻히겠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인것같습니다. 완변한 투명한 실명제를 지금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시기적으로 준비만 오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숨만 나올뿐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