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wjun (붉은노을) 날 짜 (Date): 1997년11월26일(수) 12시41분47초 ROK 제 목(Title): 세금 많은 나라 남한 사회 보다 세금이 많은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로 보면 남한 사회 노동자 임금도 높습니다. 한국노동자 평균임금을 달러로 계산(현재 환율 변화로 오차는 있겠지만) 하면 미국 노동자 보다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구요. 또, 세금 비율을 보면 캐나다 보다 낮을 것 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노동자 임금과 한국 노동자 임금을 실질 임금으로 비교 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다른 나라 노동자가 한국돈 100만원으로 생활 할 수 있는 내용 을 한국 노동자들은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정부에서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만 이야기 하면 외국과 단순 비교를 하는데, 실질임금과 생활 수준을 비교해 보아야 정확한 비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인데요. 남한 사회는 직접세(근로 소득세=임금에서 원천 징수) 와 간접세(물건을 사건 팔건 경제행동시 지위여하에 관계 없는 평등세) 의 비율이 5 : 5정도 입니다. 남한 사회는 확실히 세금에 대해서는 평등국가 입니다. 그러나, 직접세가 대다수 소득세라는 것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한 직접세가 세원에 중심을 이루어야지 소득 재분배 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요. 또, 간접세 비율이 낮아야 형평과세가 이루어 지는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사용처 입니다. 다른 나라 세금에는 보장성 세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젊어서 낸 세금 늙어서 받는 형태이지요. 그리고, 육아, 교육, 고용등 그밖에 여러가지 사회 보장이 많이 있고요. 덕분에 학교 교육을 받기도 본인이 원하면 수월하고요.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이면 그 세금을 낸 나머지는 누구말 마따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쓸수 있겠지요. 그러나, 남한 사회는 사회 보장을 전혀 없다 시피하고 사회 보장적 성격의 모든 활동을 봉급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영길 국민승리 21 대통령 후보가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정책으로 발표하고 간접세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중 소득세 비중을 줄이는 대신 소유관계에 따른 세금 중심의 직접세 형태를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변화는 없더라도 87년 이후 97 민주 노총까지의 변화를 보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방향을 향해 가면 변화는 만들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