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yskim (김영식) 날 짜 (Date): 1994년06월11일(토) 17시26분09초 KDT 제 목(Title): 법과 원칙에 대해서 법이 곧 진리일까요? 법을 들고 국회에서 악법을 없애야 한다고 난리들이다. 이러한 상황 만 보더라도 만고의 진리가 아님은 분명하다. 1987년에만 보더라도 대통령을 사실상 세습에 의해 선출하도록 한 헌법을 을 우리가 폐기시킨 사실.....노동운동을 사실상 금지 하고 있던 노동관계 법을 우리가 무효화 시킨 사실만 보더라도 ..... 그리고 당시의 온갖 모리배들이 준법운운하면서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한 사실은 아직도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믿고 싶지 않다. 이것이 사실인것을 보면 "법이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원칙도 사실이 아니다. 법의 원칙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하는데 촛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집권세력의 집권연장네지는 통치수단이라면........준법으로 법의 개정이 가능할까? 혹자는 다양화를 추구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한가지 사실은 방기한다. 즉 사회주의권의 사상, 소설등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 조차 금지시키면서 다양성이 좋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