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그대의무엇맧) 날 짜 (Date): 1997년11월20일(목) 23시19분13초 ROK 제 목(Title): Re: IMF 긴급자금 요청을 주장하는 대선후보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이 당장의 국가적 경제 위기를 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코 동의하기는 힘들다. 아래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뭔가가 좀 부족한 듯 여겨집니다. 대안 제시가 있고 또 그것이 어느정도 그럴듯해 보인다면 모르겠지만요. IMF의 구제금융을 통해 국가적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국가적 웅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OECD 가입이 뭐가 중요합니까? 전 그런 것에 가입 안하고 엄살 좀 떨어가면서라도 내실을 가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자기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대열에 올려놓았다고 믿고싶어하며, 그 믿고싶어하는 마음이 지나쳐 자기가 무슨 선진국의 대통령이나 되는 양 행세한 어떤 또라이의 꼴깝에 의해 초래된 것 아닙니까? 또한, 구제금융 신청에 따라 아직도 취약한 기반의 금융산업은 확대 개방의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국가의 각가지 재정정책은 외부의 영향력으로 정책의 부재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취약한 제 일 이유는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비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대출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도 은행에서 정상적인 금리의 대출을 받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썩어서, 자기 주머니에 고물이 떨어지는 곳에만 대출이 되기 때문이죠. 정치권과 연관된 비리에서부터 창구 직원들의 작은 비리에까지 그놈의 비리만 없다면 그래도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개방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개방 얼마든지 하고도 살아남을, 아니 이겨낼 생각을 해야죠. IMF 구제금융은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도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한 판국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스스로의 경제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주장을 스스럼없이 아무런 정치적, 경제적 고려없이 한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비애를 느낍니다. 진짜 그거 받으면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게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얻어낼 건 얻어내고, 좀 비실대는 척 하면서 약게 굴면서 우리에게 득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까? 그런 걸 잘 하자는 게 외교란 거 아닙니까?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외환 위기는 일시적으로 벗어나�]더라도 경제적 자생력이 없는 국가에 대한 대외신뢰도는 급락할 뿐만아니라 그에 따른 투자매력은 급격히 떨어져 국가 경제의 위기는 점차적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최선책인 아닌 하나의 정책을 주장하는 대선후보들에게 제 정신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말꼬리 잡는 게 될까봐 좀 그렇습니다만, 대외신뢰도와 투자매력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저야 경제는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현재의 떨어진 대외신뢰도의 이유들 중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쥐뿔도 없는 게 난 척 하면서 엉뚱한데 돈을 버리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한 잘못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최선책의 방안을 제시하신다면 모르겠지만 혹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쪼까 생기네요. 적당한 후속조치가 따른다면 차선책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과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대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전 구제금융을 받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모르니까, 글을 읽다 생긴 의구심에 주절대 보는 거에 불과합니다. 반박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만--배울 수 있으니까 대 환영이죠..-- 그에 대한 답변은 장담하기 힘드네요. 정말 오랜만에 짬내서 글을 --이런 횡설수설을 글이라긴 뭐 하지만..-- 쓰는 것이어서.. 또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혹시 제 글중에 원 글을 쓰신 분께 실례되는 표현이 있다면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思 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