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inside (정권교체!!맧) 날 짜 (Date): 1997년11월18일(화) 14시36분39초 ROK 제 목(Title): Re: 김대중후보에게 후보검증 질문을 합니다 guest님글 갈무리합니다. 금방 지워지던데 다행히 제컴엔 남아있군요. ------------------------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날 짜 (Date): 1997년11월18일(화) 13시33분23초 ROK 제 목(Title): Re: 김대중후보에게 후보검증 질문을 합니다 1.백악관에서 선거모금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참모들 부러 놓고 쑥닥쑥닥했겠지. 2. 03의 경우를 그대로 DJ에게 유추시키는 것은 설득력 부족. 3. 김상현은 이미 포용했음.정권교채를 위해서 군소리 안하고 있음. 조순은 포용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인물임이 밝혀졌음. 그느 범여권 보수 기득권 세력의 인물이었음. 국민에 의해 정권교체를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던 인물이 어떻게 집권 세력과 손을 잡는단 말인가? 인격이 의심스러운 ㄴ물임. 4. 금융개혁법안의 핵심적인 2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법안 내용의 당사자인 재경원과 한은이 첨예하게 대립ㅏ는 상황에서 재경원이 밀어부치는대로 하는 것이 옳겠는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임.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ㅁ. 5. 금시초문인 내용으로 그 내용과 출처를 상세하게 ㄱ힐 것을 요구함. 6. DJ에게 있어서 내각는 수단임. 내각제 자체가 혹은 대통령제 자체가 민주주의인 것은 님.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일 뿐. 그래서 여권에서 내각제를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 분할 구도의 고착화를 통해 장기집권을 계속할 것이라 하여 반대함. 여기에서 내각제는 장기집권의 수단임. DJP의 내각제 추진은 여권의 장집권을 저지하는 정권교체의 수단임. 참다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필요하고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내각제 개헌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임. DJ가 내각제를 추진할 때는 이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므로 내각제가 장집권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음. DJP의 내각제는 정권교체 즉 장기집권 저지의 수단임. 이상에ㅓ 디제이의 내각제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