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wolverin (GoBlue) 날 짜 (Date): 1997년11월08일(토) 12시29분01초 ROK 제 목(Title): 그렇지만 프리버드님.. 정권교체에 대한 이해득실이라.. 제 생각에는 아마도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해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위에서도 쓴 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아직도 '정권교체' 자체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 이유도 없는 두려움이죠. '정권이 바뀌면 안된다.' 또는 '정권은 바뀔 수 없다.' 또는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바뀌는 자체가 크고 긍정적인 변화로 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내각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내각제의 단점만 긁어모은 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경유착과 그에 따른 모순의 확대재생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정권교체라고 봅니다. 실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권교체에 실패할 경우 또 다른 실정은 필연적이고 다음 선거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실정을 비판하면서 다시 정권을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악순환부터 끊고 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각제의 폐해는 다음에 또 다른 정권교체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같은 세력에 의한 (물론 얼굴마담은 다르겠지만) 정권연장 하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