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reeBird () 날 짜 (Date): 1997년11월08일(토) 11시53분37초 ROK 제 목(Title): Re: FreeBird님.. 근데 뭐, YS정권탄생의 일등공신도 허주계였지만 5년내내 YS의 발목을 잡기는 커녕 찬밥신세였지요. 그것때메 지금 저렇게 허주가 YS를 죽일려고 하는지두. YS는 초반부터 개혁드라이브로 나가서 어느정도 성공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제의 장점이지요. 아마 특정세력에게 발목을 잡힐 걱정은 없을겝니다. 게다가 군사정권에 붙어서 부정부패했던 쓰레기들은 DJP로 다 옮겨간 상태... 지금 남아있는 대표적인 민정계가 허주하고 이한동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한동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최소한 허주처럼 대세론만 따르는 해바라기는 아닌 것 같고... 특히나 5, 6공 출신으로써 문민 2기의 경선에서 그정도까지 선전했다면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고 보여지는 보수정객이라고나 할까요... 특정세력의 수렴청정 가능성은 내각제가 확실하지요. 일본을 보세요, 거기는 정치생명과 자연수명이 일치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3김이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있는 제도가 바로 내각제지요. 재벌이 어느 당의 의원들 전체를 사버릴 수도 있고, 삼성당, 현대당, 대우당, 호남당, PK당, TK당 등이 주거니받거니 하면서 지들끼리 다해먹을 수도 있고. 진정으로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을 바란다면 아직 내각제는 절대 안됩니다. 정권교체라... 정권교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권교체로 인한 변화가 무엇이냐~ 하는건데, DJP로의 정권교체는 왜려 뒤로 후퇴가 아니냐 이겁니다. 정권교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이해득실'을 한번 따져보자는 애기지요. DJP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3김사이의 '정권교대'라고 봅니다, 그 성격이요. 내각제개헌 말고도 DJP가 집권하면 개헌논쟁과 권력나눠먹기, 양당의 정책차이 등으로 인한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2년 반짜리라는데, 집권한 첫날부터 개헌논쟁과 의원들 빼내오기 등으로 나랏일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물론 그동안에 피박살이 나겠지요. 명색이 '공동집권'이니 각종 개혁은 발목이 잡힐 거고... 그리고 제 예상으론 지역주의가 왜려 심화될 듯 합니다. 결국은 3당합당이란 '원죄'가 YS를 침몰시키고 말았는데 DJP도 마찬가지... 정권교체, 세대교체, 3김청산 등등의 온갖 '말장난'들을 다 일단 제껴놓고 '정치세력'만 놓고 따져본다면 이회창-조순의 신당이 그래두 제일 희망을 걸만하다고 봅니다. 굳이 따지자면, 기득권세력이 개혁세력을 받아들이는 형식의 합당인데... 그 두 세력이 합리적인 균형만 유지한다면야 좋겠지요. 조순총재가 당권을 잡는다는데... 아마도 그걸 믿고 많이들 들어올 겁니다. 허주고 뭐고 옛날놈들은 다 싹쓸이한 정당이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고, 그리 바람직하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제일 걱정되는 것이 민정계의 과거보다는 그들이 앞으로 은밀히 꿈꾸고 있는 내각제인데... 이번에 지면 이회창을 버려놓고(혹은 이회창을 데리고) DJP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게 아니냐~ 하는게 아직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허주가 기자회견에서 DJP에 의한 내각제는 절대 반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모르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 만드는 정강정책에다가 '대통령제 고수'와, 더 나아가서 '대통령 4년중임제 개헌추진' 같은 적극적인 대통령제 의지를 밝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제를 명시하지 않고 '대선이후'에 대한 의심이 끊이질 않는다면... 그때는 지지를 철회하는 수밖에 없을 듯... DJP정권의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올 수 있겠으나... 뭐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집권과정에서 '원죄'가 있다면 반드시 끝이 드럽기 마련이지요. 3당합당의 결과가 실패한 YS정권이듯이. 이런저런 잡세력과 나눠먹기를 조건으로 붙인 DJ정권은 더욱 심할 겁니다. YS정권 초기에 유행한 민중가요중에 '영삼이의 꿈'이란 노래가 있었지요. ��종필이하고 골프치며 약속했었지...�� ��너는야 부통령... 나는야 대통령... �� ��대통령...대통령...대통령은 나의 꿈...�� --- 중략 --- ��안되면 내각제...우리 둘이 짝짝꿍.. 그때가 좋았지... �� DJP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이 노래가 떠오르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