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inside () 날 짜 (Date): 1997년11월04일(화) 11시00분55초 ROK 제 목(Title): 양심수는 너무많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양심수 사면을 말한 뒤, 정부, 여당, 일부 언론이 “누가 양심수란 말이냐”고 대들듯 떠들고 있다. 그들이 펄펄 뛰는 의도야 빤한 것으로 아마 `색깔론'적인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진정코 양심수가 한명도 없는 민주적인 나라인가. 우리의 개념으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 땅에 양심수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양심수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국제사면위원회의 정의를 빌리면, 양심수는 “신념 종교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사상과 의사 표현으로 실정법에 의해 탄압받는 사람”이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국제사면위는 우리나라 양심수를 1백명에서 1백20명 사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정치범까지를 더하여 양심수로 본다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 민가협 등이 보는 양심수는 9백80명에 이른다. 남북이 맞대결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넓은 의미의 양심수 개념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북한의 사주를 받거나 이른바 `주사파'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을 양심수의 범주에 둘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우리의 절실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수백명의 학생과 노동자는 엄연한 양심수이다. 그들은 현실적 정치상황과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의 괴리를 감당하지 못하여 구금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이를테면 그토록 떠들썩 했던 한총련의 경우, 작년에 수천명의 데모 학생들을 주사파, 용공주의자라고 선전했지만, 현재 구속되어 있는 학생은 1백20명 뿐이다.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람은 30%에도 이르지 않는다고 한다. 백보양보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자를 제쳐두고라도, 나머지는 통일을 앞당기자는 순수한 동기에서 거리에 나섰다가 감옥에 갇힌 셈이니, 그들이 양심수가 아니고 누가 양심수인가. 그들이 폭력을 썼다 하나 진압하는 쪽에서 1차 폭력을 사용한 것이고 그들은 오히려 방어적 폭력을 쓴 셈이니, 이것은 국제사면위에서도 예외로 용인하는 것이다. 분배정의를 위해 생존권 투쟁을 벌인 수많은 노동자들, 그들을 도운 인권운동가들, 통일의 염원으로 시위에 나선 학생들, 독재정권 유지의 희생물로 관제 공산주의자가 되어 감옥에 갇힌 사람들, 도대체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대의를 위해 의사표시와 행동을 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양심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화합하여 사는 체제이다.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은 자신들의 잣대로만 세상을 재는 일을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