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wjun (붉은노을) 날 짜 (Date): 1997년10월31일(금) 09시40분38초 ROK 제 목(Title): 내각제 반대 현재적으로 내각제를 저는 반대 합니다. 내각제나 대통령 중심제나 모두 민주정치의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각제가 반민주라는 정의도 없고 대통령제가 민주주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각제를 통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권화, 의회와 내각간의 연대 책임등 내각제를 통해 좋은 점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각제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각제는 정치권이 자신의 정치 세력의 생명 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수 정치 세력도 이느 정도의 정치적세력만 있으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유지 됩니다. 이결과는 현재 이인제신당 뿐 아니라, 5 또는 6공 신당 창당 을 통한 정치생명 부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당권과 정치세력의 상속도 상당히 편하고요. 아무이 전면에서 은퇴한 정치인도 대리정치인을 내세워 자신의 권한을 유지할 수 도 있 고요. 실예로 일본 민자당을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구요. 일본 자민당내 계파 보스의 활동을 보시면 아마 아실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적으로 내각제에 반대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개판나면 결제도 개판나고, 경재가 개판나면 저의 생활도 개판나게 되는 것을 현재 경험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만의 정치가 아닌 사회 대다수에 의한 직접적 정치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각 국민승리21 대통령 후보 권영길씨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