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ram (서인선) 날 짜 (Date): 1997년10월29일(수) 18시27분11초 ROK 제 목(Title): 김대중 집권 이후... 뭐 신문쪼가리만 읽고서 내려지는 결론일망정 어쨌거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반 김대중을 내세우는 이회창 이인제 조순이 한꺼번에 뭉쳐서 그 대표주자로 이인제를 내세우지 않는 한 DJP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 듯한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올 12월 18일 김대중이 당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김대중 집권 이후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나는 김대중의 당선을 그런대로 바라는 편인데 이건 그가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거나 하는 이유도 아니고 정권교체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서도 또 그가 대단한 민주투사이기 때문도 아니다.(그가 민주투사인건 대강 맞겠군. 어쨌건 그게 이유는 아니란 뜻) 그사람처럼 아는것 많고 여러분야에 걸쳐 넓은 식견을 가진 자가 평생 소원하던 대통령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 갈지 그것이 궁금해서다. 그가 잘할거라고 확신하는 건 아니다. 다만 어떻게 할지 알고 싶을 뿐이다. 만일 지금 현대통령이 다른 사람이라면 김영삼의 동물적인 직관과 감의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더없이 효과적인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도 통할지가 궁금해서 김영삼을 찍었을 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 답을 알고 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김대중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논의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정치인 아닌 보통 사람 가운데 더 박식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모른다. 아마 찾아보면 나오겠지). 물론 이것이 그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어쩌면 이런건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식으로 일하는데 방해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나서는 건 좀 이상하다. 참고로 내가 판단하기에 이번 후보들 가운데 박식한 정도는 김대중 이회창 김종필 조순 권영길 이인제의 순이다.(선호도와는 아무 상관없음) 김대중 당선시 공동집권이라니 DJP이야기도 좀 해야겠군... 나는 사실 김종필을 그다지 싫어하지는 않는다. 박통때 반정부 시위하다가 얻어맞은 경험이 없기 때문 이겠지. 물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김종필을 싫어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김종필의 개인적인 성향이 독재를 옹호한다거나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에는 전혀 적응을 못할 인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판단) 옛날에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 할 때 반대표가 단 한표 나왔는데 그게 김종필의 표였다고 하는 말도 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여러군데서 보았으니 아주 터무니없는 말도 아닌 것 같다. 내각제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반대해야 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다. 누구 말마따나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모두 민주적이다. 오히려 대통령제는 독재를 하기가 더 쉽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내각제를 하는 독재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각제의 문제점은 정부가 너무 불안정해서 적대국가와 마주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우리나라에는 좀 안 어울리지 않나 하는 점이다. 한국논단같은 우익단체에서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으나 민주주의를 최우선과제로 삼는 운동권에서 주장 하기에는 좀 어색한 주장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일반인이 갖는 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은 '저 보기 싫은 놈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는데 있다. 여기서 보기 싫은 놈은 입장에 따라 김대중이 될수도, 김종필이나 김윤환이 될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선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고 진 자는 완전히 깨져서 승자의 처분만 바라는 게임이다. 그렇다면 승자는 하나지만 진 사람은 여럿이 될 수 있으니 일반인으로는 여러 명이 '찌그러져' 기가 죽은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별로 바람직한 모습같지는 않다. 나는 우리나라 정당을 이끌고 있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김윤환(어, 다 김씨네) 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인정해 주고 싶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그리 바람직 스럽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당을 손에 쥐고 있는 능력만큼은 인정해 줄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한명만 모든 권력을 갖게 하기에는 그들의 능력이 다소 아깝다. 이런 점에서 내각제의 긍정적인 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글이 너무 DJP연합에 호의적인 내용이었을까? 사실 내 본심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선 김대중은 나이가 너무 많고 건강면에서 좀 불안하다. 그래서 자신은 2년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걸까?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이번 협상에서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내각제 실시할 때 대통령, 수상 지명권을 자민련에서 가지겠다고 발표한건 너무나 정도가 지나쳤다. 협상에서 정할 일이 있고 정해선 안될 일이 있다. 내각제에서 수상이란 다수당의 총재가 맡는 것이지 선거도 있기 몇년전에 두 당이 약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는 알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너무 현실정치에 빠지다 보면 명분이란 걸 전혀 무의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국민의 심판이란 건 바로 이럴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번 정치판에선 어느 쪽으로 심판이 내릴지... 하여간 정치판의 모습은 적어도 스포츠만큼의 재미는 주고 있다. 캄캄한공기를마시면폐에해롭다폐벽에그을음이앉는다밤새도록나는몸살을앓는다밤은참 많기도하더라실어들여오기도하고실어내가기도하다가잊어버리고새벽이다폐에도아침이 켜진다초췌한결론위에아침햇살이자세히적힌다영원히그코없는밤은오지않을듯이이이이 환자는모두죽었다환자는모두죽었다환자는모두죽었다환자는모두죽었다이상책임의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