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hcho ( 꾸 리 ) 날 짜 (Date): 1997년10월19일(일) 08시47분30초 ROK 제 목(Title): Re: 김대중의 내각제공약은 대실수다 FreeBird님의 말씀도 다소 일리가 있네요.... 그렇지만 제 관점은 다소 다르네요. 김대중씨(우리나라의 야당이라고 해야 옳겠지만,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얘기하죠.)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바로 정권 교체죠. 저도 정당 특히 야당의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의 관점에 공감은 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선거나 불법 탈법적인 방법(그럴수도 없겠지만)이 아닌 득표에 의해 대선에서 이겨야 하죠. 그런데 그에게는 확고한 지지 기반 외에도 확실한 비토그룹이 있고 전혀 경험치 못한 정권교체에 대한 기득권층의 불안심리와 수구권의 거부심리(어나니 보드에서 "피의 숙청"이란 극단적인 글들 에서 볼 수 있듯이)는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하루 아침에 해소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이런 점에서 그들의 불안 심리를 희석시킬 수있는 한 방편 이 내각제라고 생각해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네여. 알다 싶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신한국당이 다음 총선까지는 연명을 할 것이고 그 후에 내각제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든 이루어지면 이젠 대선보다는 총선이 중요해지죠(순수내각제하에서는). 그렇다면 현 청와대 모 수석이 얘기했 듯이 "대통령의 권한은 하루 아침에 역사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다"는 멘트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absolute power에 대한 공포는 다소 희석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피의 숙청"이란 극단적인 용어에서도 느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불안심리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당연한 정권교체라는 경험으로 그리고 영원한 여당은 없다는 의식의 깃들임으로 바뀌겠죠. 이런 의미에서, 헌법개정은 물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겠지만, 그의 내각제로의 공약은 일종의 전략이라 할 수 있겠고 정당간 연대는 그 전략의 구체화라 느낌니다. 물론 제가 정권교체에 대해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해 너무 장미빛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