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reeBird (�권唜헩9�쾺�) 날 짜 (Date): 1997년10월18일(토) 17시40분38초 ROK 제 목(Title): 김대중의 내각제공약은 대실수다 김대중이가 비자금문제로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군, 김종필에게 순수내각제를 주기로 했다니. 근데 문제는 내각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기로 합의했다는 점일게다. 원래 김대중은 내각제를 하긴 하되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종필은 김대중이가 국민투표를 이용해서 (부결되면) 약속을 안지킬까봐, 아예 내각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이 된다면 그걸 국민의 뜻으로 보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끝내 김대중이 양보를 하고 말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건 패착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이다. 김대중은 지금까지 대통령제 신봉자였고 국민회의의 당론 또한 대통령제였다. 그건 김대중 본인이 내내 밝혀온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내각제를 약속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말해온 것이다. 그러나 그걸 '공약'으로 내거는건 차원이 다른 일이다. 지금까지의 헌법에 대한 입장을 모조리 바꿔야 하는 것이다. 대선을 겨우 두달 앞두고 헌법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을 바꿔서라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망국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무엇보다 '정권교체'라는 화두보다 '내각제냐, 대통령제냐'는 논란이 이번 대선의 중심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김대중이 매우 불리해진다. 국민들의 정서로는 정권교체는 원하지만 대통령제까지 포기해야한다면 글쎄... 하고 머뭇거릴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반DJ세력에게 '대통령제 고수'라는 국민적인 대의명분아래 하나로 똘똘 뭉칠 계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특정인 반대'를 내걸 수는 없지 않은가? DJ지지자들 중에서도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로 간다면 갈등할 사람들 많을 것이다. 김대중을 위해 대통령직선제를 포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