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7년09월11일(목) 13시32분26초 ROK 제 목(Title):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노동자? 위의 Monde 님이 캡쳐하신 자칭 신한국당원이라는 게스트님의 글을 보면 결국 현재 경제위기에 빠진 원인은 높은 임금과 잘못된 노동계 구조에 있다는 말이군요. 경제가 잘 풀릴 때엔 정부와 대기업의 역할이고, 경제가 꼬이면 애꿎은 노동자 탓이 되는군요. 기막힌 코걸이 귀걸이 논리네요. 저는 노동자의 입장에만 서서 무조건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은 못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도 선진국구조처럼 정리해고제로 나갈 것이라고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아가는 모습이 비상식적 비논리적으로 나가고 한심해서 윗글을 올린 것입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신한국당 나으리들.. 그 공부많이 하신 똑똑한 분들께서 고작 생각하는 것이 노동자들 쥐어짜는 것 밖엔 없습니까? 노동자들 쥐어짜서 대기업 살리는것이 우리경제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의 정리해고제가 정립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른 줄 아십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일구어 낸 것이 현재의 노사관계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노조는 수세에 몰리는 것이 자유경제주의의 모습이죠. 그런 역사도 없이 선진국 따라서 하루아침에 정리해고제다 뭐다 들여오면 우리나라 경제가 제까닥 굴러가리라고 생각합니까? 선진국 제도를 배워오려면 전부 다 배워오십시요. 일부분만 따오지말구요. 노동개혁을 위해선 사회개혁이 먼저 선행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같이 수반이 되어야합니다. 여건이 힘들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죠. 국제경쟁력을 늘리고 국제시장에서 이겨나가려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에 찬성합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게 사람 짜르는 것과 같나요? 근시안적으로 보지말고 멀리 보십시요. 영국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육의 질이 우수하고, 사회보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있기 때문아닙니까? 교육행정도 일관성없고, 사회보장 형편없고, 사교육비는 하늘같이 뛰고.. 어디 그래서야 생산성이 높아지겠습니까? 우선 대기업들이 사재어놓은 부동산부터 국가에서 강력히 개입해서 푸십시요. 기술개발에 투자안하고 땅만 사두었다가 지금 와서 무슨 노동자타령입니까. 금융개혁부터 손대십시요. 일반에겐 하늘같고 대기업에겐 땅바닥에 바싹 붙어서 돈빌려주던 국내은행의 세계 신용도를 한번 보세요. 요즘엔 외국의 은행에서 한국의 은행에 돈을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프리미엄 팍팍 붙혀서 애꿎은 이자 팍팍 붙혀야만 겨우 한도액을 정해서 빌려주는 추세입니다. 내가 영국은행원 이라도 한국은행에 돈 안빌려주겠소. 한보같은 곳에 몇백억씩 쏟아붓는 골빈 은행을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오? 각 경제주체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말엔 동의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니만큼 노동자도 양보해야지요. 그런데 왜 노동법만 개정을 합니까? 왜 금융구조는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왜 한국은행은 독립을 못합니까? 교육법은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사교육 그대로 내버려둬요? 노동법을 개혁하면서 노동자의 양보를 얻어내는 만큼. 의료구조도 개혁해서 의사들도 양보하게 만드시요. 그리고 금융법도 개혁해서 한국은행도 독립시키시고 정치하는 놈들 손에 한국은행이 놀아나지 않게 만들어보시요. 지금은 속이 아프더라도 과감하게 경제가 정말 자유경제주의원칙대로 돌아가게 만들어보시요. 은행이 권력자 눈치보지 말게 만들란 말이오. 즉 정치하는 사람들도 양보를 하시요. 노동주체만 양보하게 만들지말고 대기업도 양보하고 정치가도 양보하고 금융가도 양보하고 의사들도 양보하고 그리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꽃피우도록 해보시요 그렇다면 정리해고제를 도입해도 누가 무슨 반대를 하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