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7년09월09일(화) 07시42분51초 ROK 제 목(Title): 영국의 노임수준이 한국보다 낮다? 이말은 지난번에 한국서 노동법개정하려고 할때에도 신한국당 당무자들이 한국의 임금수준이 유럽선진국가와 대등하거나 높다라면서 핑계거리를 대던건데 여기서 또 반복이 되는 것을 보니 이 주장을 제기한 Symond님은 모든 정보의 소스를 조선일보나 신한국당당보에서 받는 것이 거의 확실한 듯 싶음. :P 내가 가본 독일, 이태리,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의 임금수준은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넘어가겠음. 단 영국과 큰 차이없다는 것에 유의바람. 영국은 한국보다 GNP. GDP 모두 높은 나라임을 망각말기 바람. 영국의 대졸 초임은 보통 12000 파운드 (1파운드=1400원) 에서 시작함. 연봉수준을 비교하면 한국과 별 차이가 없어보임. 영국의 세금율은 소득의 25 %, 40 % 복수제로 운용됨. 후자는 고소득자에 해당. 자 요기까지가 한국에서 노동자 설득할때 들어먹던 구절들이고. 영국은 병원비 전액 무료임. 무슨 병에 걸렸건간에 무조건 나라에서 고쳐줌. 영국은 집이 없고 저 소득일 경우, 때론 직업이 없을 경우 나라에서 집을 헐값에 임대해줌. 독립한 미혼모일 경우에 집이 그냥 제공됨. 영국은 교육비가 무료임. 물론 사립명문은 학비가 비쌈. 그러나 보통의 학교들은 전액 무료임. 대학학비도 현재까진 무료였음. 고로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돈 걱정안하고 학교 다닐 수있음. 아기를 낳는 경우에 매달 보조비가 나라에서 제공됨. 그 이외에 여러가지 benefit 이 존재함. 직장을 잃는다고 굶어죽거나 거리에 내버려지는 일 거의 불가능함.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수당이 나라에서 지급이 됨. 정리해고제가 당연히 존재하는 나라임엔 분명함. (정리해고제는 선진국에선 당연빠따인 제도임. 앞으로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 추세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 그러나 노조의 파워가 비록 한풀꺾였다 하지만 여전히 건재함. 정리해고를 하기위해선 노조와의 협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노조측도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음. 회사가 살아야 자신들도 사니까. 영국엔 사교육비가 거의 없음. 국가의 의무중에 하나가 교육이므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만 함. 영국 물가는 지난 91년 이후로 현재까지 4% 이내에서 자리잡혀 있음. 현재 영국은행의 금리는 5 % 정도로 잡혀있음.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음. 장기저리주택융자 (Mortgage) 가 가능한 나라임. 한국은 불가능함. 고로 한국에선 보통 샐러리맨들이 월급으로 집사기가 어려운 나라임. 미국이나 영국은 직장만 있으면 주택구입가능함. 그외에 여러가지 기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차이가 있음. 단순한 연봉액수로만 비교해서 한국 = 유럽의 여러국가. 해놓고선 선진국형 노동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정부에 경악을 한 바 있는데 여기서 정부의 앵무새같은 소리를 하는 Symond 님을 보고 그 얕은 지식으로 쇼를 벌이는 모습에 동정이 감. 우리나라가 영국처럼 의료비와 교육비라도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준다면 모를까. 아직도 요원한 소리같이 들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