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oopoo (고등룸펜) 날 짜 (Date): 1997년08월28일(목) 15시29분52초 ROK 제 목(Title): 한은총재 사표 이후 “신경제 걸림돌”… 정치적 퇴진／조순 한은총재 전격경질 안팎 국민일보 930313 07면(경제) 뉴스 1857자 ◎「원칙론」 고수… 정책과정 잦은 마찰／임기무시 교체 중앙은 독립 후퇴／침통한 한은 내부승진 위안 새정부출범이후 금융계내외의 뜨거운 관심사가 돼왔던 한국은행총재 경질여부가 마침내 「전격경질」로 결론지어졌다． 이번 한은총재경질은 새정부출범에 따라 경제팀을 새로 짠다는 필요 성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유지를 위해 보장하고 있는 ４년임기를 무시한 인사라는 점에서 「한은독립의 후퇴」라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지난해 ３월２６일 １８대 총재에 취임한 조순총재가 부임 １년을 못채우고 물러남으로써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총재가 수시로 바뀐 한은의 「아픈 상처」가 또다시 덧난 상황이 된 것이다．한은이 지난 ５０년 출범한이후 ４３년간 임기를 제대로 채우고 물러난 총재는 ３대 김진형총재，９대 김세련총재，１１대 김성환총재，１７대 김건총재 등 ４명에 불과하다． 관계와 금융계에서는 조총재가 이번에 전격경질된 배경을 대략 ３가 지로 추정하고 있다．첫째는 조총재가 재임중 중요 경제정책결정과정에 서 정부측과 「심각하고도 잦은」 마찰을 일으켰다는 점이다．투신사에 대한 한은특융과 공금리인하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로 조총재는 원칙 론적인 입장에서 강경반대를 고수했다가 결국은 물러서는 일을 반복했 다．조총재의 반대는 「통화가치의 수호」를 책임지고 있는 한은의 입 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경기부양등의 정책목적을 가진 정부측에는 그가 「불편하기 짝이없는 인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됐으리란 분석 이다． 두번째는 지난 대선기간중 김영삼대통령측에게 좋지않은 인상을 주었 다는 점이다．대통령선거직전 공금리를 인하해 여당의 선거에 유리하도 록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의도를 고집스럽게 물리친 점，「한국은행 의 민자당 정치자금제공설」을 주장한 정주영전국민당대표를 고소했다가 정부측과 「상의」도 없이 소를 취하한 점등이 새정부핵심인물들의 「분노」를 샀었다는 후문이다． 셋째는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하는 새정부 경제팀의 「팀 웍」에 조순총재가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다． 부총리를 지낸 거물급이 한은총재로 있는한 조총재의 학교후배이면서 노선이 다른 박수석과 조총재밑에서 외환은행장을 지낸 홍재형재무장 관등의 입장이 껄끄럽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이 새정부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다하더라도，정 말 이런 배경에서 한은총재가 경질된 것이라면 우리 정치·경제의 장 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계및 학계 일각의 시각이다． 관계전문가들은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은 중앙은 행의 독립성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상기시키며 경 제의 지속적 성장은 중앙은행이 확고한 독립성을 갖고 통화가치를 지 켜줄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일정 시기의 정치·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돈을 마구 풀거나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인플 레와 금융구조의 왜곡등으로 곧 심각한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각국의 경험이자 우리경제의 경험이 아니냐는 것이다． 시중은행관계자들 조차도 『나라경제를 위한다면 조총재같은 인물이 한은을 지켜야한다』고 인정했었다． 한은간부들은 조총재의 임기중 경질로 침통해하는 분위기속에서도 김 명호신임총재가 타기관을 경유하지 않은 ２３년만의 내부 직선 승진이 라는 점에서 위안을 받고 있다．그러나 김신임총재가 원만한 인간관계 와 능력등으로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임기중 총재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선례하에서 얼마나 한은의 독립성을 지켜갈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한편 한은노조는 １３일 성명을 내고 『확고한 신념으로 경제안정을 지켜온 조총재가 권력측근의 음해로 물러나게된 것은 중앙은행독립의 중대한 침해』라며 이날 오전 조합원비상총회를 시작으로 조직적 대 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제정임기자＞ Ideas won't be keep; something must be done about them. - Alfred N. Whitehead Think much, speak little, and write less. A cynic is not merely one who reads bitter lessons from the past; he is one who is prematurely disapponited in the future. - Sydney J. Harris [경고] 키즈는 중독성이 있으며, 특히 석사1년차와 신입사원에게 해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