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oopoo (고등룸펜) 날 짜 (Date): 1997년08월28일(목) 15시23분24초 ROK 제 목(Title): 조순 한은총재 신년사 “금리 인위적 인하 반대”／조순 한은총재 신년사 한겨레신문 930105 07면(경제) 뉴스 1141자 ◎민자당 재추진 움직임에 제동／２단계 금리자유화 조기 시행 강조 조순 한국은행 총재는 민자당과 정부 한쪽에서 추진중인 재할금리 인하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총재는 ４일 한은 시무식의 신년사에서 “물가가 불안하여 시장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기 업의 실질금리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금리규제에 따른 부작용만 커지 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총재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재할금리의 인하 강행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표한 것으로 민자당의 정책팀 및 재무부 등의 재할금리 인 하 방침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의 한 간부는 “재할금리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조 총재의 ‘인 위적 금리인하 반대’를 뒷받침했다． 대통령선거 이후 민자당 정책팀은 당·정 협의를 통해 투자부진 등 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할금리를 인하해 기업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도 김영삼씨의 대통령 당선 이후 재할금리 의 조속한 인하를 촉구한 바 있다． 조 총재는 이처럼 인위적 금리인하 반대 입장 표명과 함께 올해말 까지 실시하기로 돼있는 ２단계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개혁은 곧 금융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핵심은 금리자유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총재는 “２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시행과 함께 시장메커니즘에 의 한 공개시장조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금리도 이른 시일안에 실세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본격적인 금리자유화라 할 수 있는 ２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은 재정 지원 및 한은 재할인대상 대출， １·２금융권의 ２년 미만 수신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금리를 망라하고 있다． 조 총재는 이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자금운용과 대출심사기능 발 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책금융의 범위와 규모도 과감히 축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정책은 안정기조를 보다 굳건히 다지는 한편 경제효율을 제고하는 데 역점이 두어져야 하겠다”며 “성장률이 다소 둔화됐다고 해서 안정화 정책기조를 수정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대응이 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Ideas won't be keep; something must be done about them. - Alfred N. Whitehead Think much, speak little, and write less. A cynic is not merely one who reads bitter lessons from the past; he is one who is prematurely disapponited in the future. - Sydney J. Harris [경고] 키즈는 중독성이 있으며, 특히 석사1년차와 신입사원에게 해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