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ca (----용----롔) 날 짜 (Date): 1997년07월24일(목) 14시59분53초 KDT 제 목(Title): [두번메아리] 게스트님의 글에 답함. 1. 신한국당의 내각제 가능성을 지금 상정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신한국당이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회창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김종필처럼 (3김이라고 쓸까 하다가 그래도 그런 호칭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씁니다) 그런 '보스' 체제를 작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그런 '보스' 체제를 작동하려면, 이회창 자신이 그만큼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없는 인적 자원이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보스'정도로 충성을 바치고 믿음을 줄 인적 자원을 키우는 건 어림없다는 뜻입니다. 이회창 뿐만 아니라 김대중과 김종필을 제외한, 현재 한국의 어느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신한국당이 내각제를 주장한다구요? 아무도 수상 될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내각제를? 80년대 민정당이 내각제를 주장할 땐,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보스'의 상속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의 내각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김대중-김종필로 이어지는 보스의 상속.. (사실 그리고 글 쓰는 과정에서 내각제를 너무 부각시킨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말이죠..) 2. 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그러기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왜 자꾸 저를 낙관론이라고 몰아붙이십니까? 그리고, DJP연합보다 '진보진영 독자후보' 출마를 지지한다는 저의 생각 자체가, DJP연합과 '진보진영 독자후보' 출마 사이의 '가능성 저울질' 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DJP연합이 그들이 선전하는 대로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정권교체 대의 자체를 제가 인정 안 한다고 생각하진 않으 시겠지요?) 생각에, 지금부터라도, '당장의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진보진영 정치세력화가 장기적으로 낫겠다는 겁니다. 3. '김대중 직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게스트님식의 반박이 들어오리라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보기엔'이긴 하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쩝니까? 좀더 정확히 말해서 '김대중 직계'란 이른바 언론에서 '동교동계'라 지칭되는, '김대중 가신' 출신들을 말합니다. 평민당-신민당-민주당-국민회의로 이어져 오면서 이들 '가신' 출신들이 김대중에 대한 도전 차단에 톡톡한 구실을 했지요... 현재 자민련과의 연대에 가장 적극적인 것이 이 그룹이구요... (국민회의 비주류 쪽은 연대에 소극적임을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 그룹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그룹이 자민련과의 세력 싸움에서는 김대중의 충실한 부하가 되겠죠.. 그러나 자민련과의 연대의 '보수적 색깔'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겠죠... '민주화세력과 근대화세력' 이라는 식의 구도는 애시당초 제가 채택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4. 제가 애시당초 '신한국당 이탈세력'이 다 자민련으로만 갈 것이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겨서, 그 점은 제가 시정해야 겠다고 봅니다. 하지만, 게스트님의 뉘앙스는, '주도권을 국민회의가 다 쥐고 있을 텐데 미쳤다고 자민련 가냐?'는 식으로 읽힙니다.(오해라면 말씀해 주시길.) 이건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앞의 'DJP이후의 가능한 시나리오'와 같이 참조) 우선, 대통령 권한에 대한 지나친 과장이 있다는 느낌이 들구요. (역시 앞글 참조) 안기부장 어쩌고 한 건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비유였지만, 국민회의가 자민련에 상당한 부분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 양보를 국민회의가 깨겠다고 나온다면? 그 결과 국민회의 정권은 그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이 폭삭 줄어듭니다. (이유는 역시 앞 글 참조) 따라서 국민회의가 자민련을 그렇게 간단하게 '팽'해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점이 원초적으로 DJP의 약점이지요.) 거기다가 내각제 개헌이 겹친다면, 국민회의가 그 의석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음 선거는 바로 내각제 정부 수립 선거가 될 테니까요.) (더군다나, 만약 자민련이 담당하게 되는 정권 부문에서, 과연 '개혁'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저의 문제의식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자, 이래도 단순하게 '대통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회의가 '신한국당 이탈세력'을 다수 흡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제1당 제2당 관계까지 역전이 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역관계가 게스트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된다는 것은 성립하기가 힘듭니다. 5:5까지는 안 되도, 6:4정도는 분명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애시당초 주장했던, 국민회의 쪽의 구심점 부재와, 자민련 쪽의 구심점 존재를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더더욱 달라집니다. 반드시 자민련 쪽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최대주주'라고만 했습니다). 소수파라도 나눠먹기를 해서 수상이 될 수 있다는 건 님의 내각제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DJP연합의 공식 약속인 내각제..) 5. '보스' 중심 정치 체제 관련 글에 대한 님의 반박은, 적절한 반박이 되지 못합니다. 김대중이 쓸 수 있는 수단이 그만큼 많을 진 몰라도, 그것이 '보스' 중심 정치 체제를 사라지게 할 만큼, (즉, '보스' 김종필의 근거를 약화시킬 만큼) 적절한 수단이 되진 못한다는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6. '분위기' 관련... 제가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님은 또다시 '김윤환'이라는 '주체'를 들어 이야기하시는군요. 이회창이란 한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팔수 있는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쪽'이죠? '영남단결'따위나 '보수 세력 집결' 따위를 팔고 다닐 순 없겠죠? 물론 신한국당은 '영남단결' 따위나 '보수세력 집결'따위를 팔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못 판단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분위기'는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회창이 당선된다면,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는 못 파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진전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DJP는? 물론 '정권교체'라는 좋은 상품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부상품(거의 주상품이랑 다름없는 위상으로)으로 파는 것들이 '지역연합'론과 '민주화-근대화(지금은 파산한!) 연합'론이라는 겁니다. '지역연합'론과 '민주화-근대화 연합'이라는 '분위기', 제가 'DJP연합의 분위기'(신한국당보다도 조금 '못하지 않나' 보았다는 분위기) 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차라리 신한국당을 찍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라는 말은, '김종필 차기 수상'이 확고해진다는 전제 하에서 썼던 말입니다. 논의가 꼬리를 물다 보니 저도 잠시 잊어 먹었던 건데.. 다시 이 전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진짜 이건 모릅니다. 이회창이 갑자기 '우리가 남이가' 전술을 펼 수도 있는 노릇이고, DJP쪽이 '정권교체'라는 정말 그 대의 자체에 충실한 선거를 펼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정권교체'쪽에 손을 들어 줘야 되겠죠... 하지만 현 상황이라면 굳이 DJP의 손을 들어 줄 이유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의 이 부분에 관한 견해가 '진보진영 후보가 나오지 않을 때'라는 전제를 달고 있음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리고 전 신한국당이 '절대악'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선'이라고는 더더욱 보지 않지만...) --------------------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도 살아가고 하나님도 살아가고. S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