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ca (----용----롔) 날 짜 (Date): 1997년07월23일(수) 16시08분38초 KDT 제 목(Title): 게스트님의 글에 답함. 1. 제가 진보진영 독자후보에 대한 낙관론이라고 보셨나요? 그 낙관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진보진영의 독자후보가 나오면 당선될 거라고 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진보진영의 독자후보가 나오면, 제가 이야기한 '진보진영 정치세력화'를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득표를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는 겁니까? 제가 '낙관론'이라고 이야기드린 건, 제가 DJP연합의 위험성이라고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물론 전제를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고 다시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염려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낙관론'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뒤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될 것이지만, 저는 '진보진영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된 '정치세력화'를 이루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에 대해선, '백기완'부터 '박찬종'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논했습니다. ('백기완'까지는 안 되겠지만 '박찬종'이 될 가능성은 더더욱 힘들죠..) 이정도면 제가 '진보진영에 대한 낙관론'이라고 오해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 게스트님 이번 글에서의 구절 하나만 인용하죠.. '우리 정당은 이번에 정권을 포기한다?' 김종필에게 정권을 공식이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게스트님의 견해의 한 부분입니다. 국민회의가 과연 다음 선거 때에(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되겠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그러니까 제가 먼젓 번 글에서 올린 전제가 효력을 갖는 거죠.. 전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자유민주국민회의'(그냥 만들어 본 당명이니 이거 가지고 따지지 마시길...) 라는 단일 정당으로 치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게스트님의 생각이 맞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런 이야기는 그렇게 된다면 애시당초 존재하지도 않겠죠? 게스트님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상당히 이질적인 정당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전 한 정당을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질적인 세력이라곤 보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정치계의 스펙트럼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자민련-신한국당 민정계-국민회의 김대중 직계(김대중 개인이 아니라!) -신한국당 민주계-국민회의 주류 잔여 세력-국민회의 비주류-재야 출신 세력(신한국당을 빼고)-진보진영 김대중 직계를 신한국당 민주계보다 보수적으로 배치한 이유는, '김덕룡'과 '권노갑'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DJP는 바로 앞의 세 세력 중심의 여당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일 정당의 상태에서 더 이상 '정당'이 아니라 '계파'로 활동하게 된다면, 자민련 세력과 신한국당 민정계 세력의 연합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대중이 집권을 했다고 해서, 김대중 자신이 그렇게 상당한 힘을 쓰게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바로 ''DJP의 상황'입니다. 하다 못해 '차기 집권'이 아니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의 정권이 'JP'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상태에서의 국민회의의 당력에. 자민련의 당력이, 그렇게 딸리는 것도 아니구요... 만약 단일 정당이 형성되지 않는다 해도.. 더 나아가 '차기 집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도.. 이미 '정권의 상당 지분' 차지 만으로도, 유력한 유혹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부정하실 의도는 아니겠죠? 정권의 상당 지분을 차지한다는 것조차도.. 3. '보스' 중심 정치문제... 게스트님, '보스' 중심 정치 체제가, 게스트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의도적 캠페인 따위로 없어진다고 보시나요? 어림없습니다. '보스' 중심 정치 체제는 '보스'를 낳은 사람이나 구조가 사라질 조건이 되어야 없어집니다. 이번 신한국당 경선이 잘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신한국당에 현재 어떤 '보스'가 있습니까? 대통령후보가 된 이회창이 보스입니까? 이회창의 마지막 상대였던 이인제가 보스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신한국당이 국민회의보다 '총체적으로' 낫다는 말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그렇다면 그 '보스'의 영향력을 살려 줄 'DJP'가, 보스 중심 정치 체제를 유지시킬 것이라는 제 판단이, 근거가 그렇게 없는 것만은 아니겠죠... 4. 부정부패 등 정권교체의 '약발'에 대한 저의 주장은, 사실 '김종필 수상'의 가능성을 높이 본 상태에서 내린 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걸 수긍하지 않으시는 전제 하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종필 최대주주-수상'론에 관한 논의나, 프리버드님이 한 번 제기하신바 있는 '김종필 수상이더라도 얼마나 퇴보할까?'하는 논의에 근본적으로 종속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쪽 논의에 중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 예를 들어 안기부장을 자민련 쪽에서 차지한다면, 안기부는 개혁될까요? 안 될까요? (김종필 차기 수상은 차치하고라도?) 또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김대중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DJP'에서 'JP'는 신부 들러리가 아닙니다. 다음 신부까지 될 지는 혹시 모르지만, 적어도 '시어머니'는 될 사람입니다. 김대중의 주도권이 위안이 되기는 너무 위험하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김대중'을 넘어선 '김대중 직계'를 상정할 땐...) 거기에다가'다음 신부'라는 가능성까지 있다고 한다면.. 5. 진보진영의 독자후보를 놓고, '국가경영능력'이니 '벤처기업'이니 한 저의 근본 의도는, '진보진영'이 앞으로 정치세력화를 하고 싶다면, 이러한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시도인 이번 선거부터, 그러한 정책적 측면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결과 산출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걸 내세우면 당선될 수 있다거나 인기를 끌 수 있으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전제 위에 진보진영이 여태껏 담보해 왔던 가치들을 잘 결합시켜야 할 것입니다. 님의 발언 몇 가지를 놓고 여담 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97년의 정권 교체의 의미가 그렇게 작을 것이라고는 말 못할 것입니다라는 님의 발언... 이건 지금 논쟁중인 견해입니다. 전 적을 것이다. 님은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저는 긍정적인 효과 전체보다는 순효과에 집중하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진보진영 후보가 '벤처 기업'운운하면 '되도 못할 것이 별 걸 다 이야기 하네..' 할 거라는 님의 발언.. 그럼, 군소 후보는 (최소한 그 유명한 '카이제르 콧수염' 진복기식이 아닌 이상) 그런 이야기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최대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6. 테크노크라트 운운 한 저의 의견에 대한 반박.. 물론 신한국당이 '이회창' 색깔로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수성이나 이한동이 안 통하도록 된 분위기, 바로 그런 분위기가 신한국당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신한국당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DJP도 마찬가지입니다. 'DJP가 되도록 몰고 가는 분위기'가 있고, 그 분위기에 '몰려'간다는 겁니다.. DJP를 몰고 가는 분위기가 뭡니까? 상층지역연합, '박정희 시대의 제2인자'에게(잘못이 많은 사람에게), 상당한 지분과 어쩌면 '차기'까지 보장해 줘야 할 지도 모를 보수적 분위기... (이인제하고는 틀립니다. 이인제는 박정희의 '이미지'만을 따왔을 뿐이지, 이인제 자신이 그 '분위기'에 가담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신한국당을 '몰고 가는' 분위기 (제가 자꾸 '몰고 가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주목해 주십시오. 신한국당 '주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가, 제가 이야기한 '테크노크라트의 진출'엔 더 나을 것이란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신한국당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란 것도 아실 겁니다. --------------------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도 살아가고 하나님도 살아가고. S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