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tarkus (몸부림) 날 짜 (Date): 1997년07월22일(화) 19시08분58초 KDT 제 목(Title): [갈무리] Re: [메아리] sca님..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날 짜 (Date): 1997년07월22일(화) 18시47분49초 KDT 제 목(Title): Re: [메아리] sca님.. >다만, >쓰신 글엔 아무래도 낙관주의적 냄새를 풍긴다는 느낌입니다. >전 상당히 비관주의적으로(의도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님의 입장을 비관주의로만 생각하기는 좀 어렵군요. 그보다는 야당 집권에 대한 비관론이겠죠. 그리고 진보진영 후보론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이시구요. 님은 저보고 당신은 그 반대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님께서 피차 마찬가지라고만 인정을 하셔도 저의 1차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님의 진보진영에 대한 입장은 상당히 낙관주의적이 아닌가요? >(1) 대선 후에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이 남아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대여당 세력의 결집은, >이 세력들이 단일 정당으로 합당 내지는, >사실상 정당이 두 개더라도 한 정당이나 다름없이 활동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전제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 것일지 묻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라면 제가 주장하는 '김종필 최대주주'론이 이해가 가시겠죠. 앞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답변은 '쉽게 추측을 하기 어렵다'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라도 앞서 제 글은 별로 바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님의 이번 글에 맞춰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한 정당과 다름없이 활동할 것인가가 우선 상당히 의심스럽고 (일단 두 정당은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것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sca님은 어느정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활동한다 하여 이질적인 집단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보다는 아마도 속으로 치열한 세력다툼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님도 이점때문에 '김종필 최대주주'얘기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하자면 이 세력다툼에서 국민회의와 김대중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제 글이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적어도 님이 염려하듯이 김종필에 몰릴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최악으로 봐줘도 반반 아닙니까? >그리고, >단일 정당의 합당의 경우는 물론이고, >숫@�정당이 남아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한국당의 이탈 세력이 국민회의로만 몰리라는 법은 추호도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추호도 없다가 100%에 가깝게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차기 집권이 보장된 정당, >현재 정권의 상당 부분을 나누어 먹고 있는 정당, >더군다나 '이념적 친화도'와 '인적 친화도'가 더 큰 정당,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지요... 차기 집권이 보장되는지 아닌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파워게임에서 승부가 나기 전에는 집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님은 지금 승부가 난 후가 아니라 나기 전에 관심이 있으신거구요. >신한국당이 당선될 경우 내각제로 갈 것이다... >오히려 전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편입니다. >오늘 신한국당 경선 날이지만... >이회창의 출마와 당선이 확실하다고(물론 신한국당 승리를 전제해서) 볼 경우, >이회창에겐 내각제 개헌의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각제는 머릿수싸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회창의 '지지세력'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각제로 갔을 때, 이회창에게 그런 '자기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신한국당의 누가 이기든 간에, 내각제로 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면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당장 결론이 나기 힘들 것 같고 비전문가인 제가 무어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천박한 수준 (=고등학교 정치경제 수준) 에서 몇 가지만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을 해먹고 나가 떨어지면 단임제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별로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내각제가 일단은 매력적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사람'은 집권 5년이라는 창창한 시간동안 얼마든지 갖다 심고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와 5년이라는 세월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또, 내각제하에서는 소수 세력이라도 나눠먹기를 하여 자기 파가 수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수파라 하여도 내각제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스 중심 정치 체제의 청산이라... >그럴까요? DJP연합은 전형적인 '보스 중심' 정치 체제의 산물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집권 성공 후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김대중이 그 '보스 중심'체제로는 김종필에게 밀리겠다고 생각할 경우 자기가 스스로 여러 명분을 내세워 더이상 안그런 것처럼 하면서 김종필을 몰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제 말은,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또한 쉽게 결론이 안나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보스끼리의 정권 승계' 약속이기도 하구요. 이런 약속은 저는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한번도 언급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격상, 앞으로도 대국민 약속은 생각도 못할 거고 기껏해야 내부 밀약 정도겠는데 세상에 어느 정당이 '다음번에는 이 당에게 정권을 반드시 이양한다'는 각서를 (내부 밀약이라 할지라도) 쓰겠습니까?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겠죠. 정말 그랬다고 쳐도 그때가서 아예 안면 몰수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정당은 정권을 포기한다'구요? >결국 이 상황에서 DJP연합의 집권A@ 때, 과연 얼마나 '보스 중심 >정치 체제'의 청산이 가능하겠는지요? >정치 상황은 연속성이 한 유력한 근거라고 하신 건, >님의 주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말은 '큰 변화 없이 연속적으로 상황이 이어지면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겠는데 정권이 교체되는 전례없는 상황이 닥치면 예측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어찌 이 경우에 갖다 쓰시려 하십니까? 굳이 적용을 해보자면 '결국 이상황에서'라는 님의 첫 구절부터 '그게 그렇게 될지 알기 힘들다' 정도의 답이 나오겠죠. >프리버드님과 게스트님이 주장하시는 정권 교체의 효과... >게스트님의 주장은 ''부패구조 청산'으로 요약되지요. >여러 번 이야기하는 '2-5년 징검다리' 이야기.. >그 징검다리 후 자기들 편의 집권이 뻔해 보이는데.. >얼마나 그런 '정권교체의 효과'가 가능할지.. 첫째, 누누히 말했지만 뻔해보이지 않고, 둘째, '그 징검다리 후 자기들 편의 집권이 뻔해 보'인다 쳐도 최소한 그 징검다리 기간동안에는 그들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진보진영의 독자 후보 출마가 필요하다는 제 의견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2년 전 투표권이 없는 대1년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범민주단일후보'론 지지자였습니다.. >(지난 번 글에서 제가 김대중이 71년이나 '92년'에 >대통령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라 말씀드린 적 있지요.) >그 때의 김대중 집권은, >여태까지 한국의 메카니즘을 운영해 온 세력과의 관계가 >상당히 약화된 상황에서의 집권이었기 때문에... >(뉴DJ플랜이니 뭐니 하긴 했어도, >단순한 '잘 봐 주세요' 수준이었으니까요. >김대중 세력의 주도권도 확실한 편이었고...) >97년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정권 교체'의 충분한 효과를 볼A@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이유는 여러 번의 앞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제 글에서 말한 것 같군요. 또 설득력이 없다는 제 말에 동의 하지 않더라도, 92년때보다야 못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 효과는 훌륭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그럴리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보수 일극 체제 형성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진영 독자후보 출마를, >92년과는 달리,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설사 징검다리라고 쳐도 그 징검다리동안 진보진영이 놀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죠. 신한국당의 내각제 가능성이 적지도 않거니와 굳이 부인하신다고 해도 신한국당 집권 시 어느 천년에 보수 세력을 능가하는 세력을 만드시겠습니까? 패배주의적이라고 하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sca님이 내각제를 그토록 염려하시니 조금 더 덧붙이자면) 만에 하나 정말로 보수 세력이 위기 (=국민이 진보진영을 하나의 당당한 정치세력으로 겨우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를 느끼면 그들은 언제든지 내각제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92년 당시의 독자후보 진영의 인사 중, >신한국당에 합류한 인사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틀렸다면 정정합니다. 매일 읽는 한겨레와 조선일보, 가끔 보는 몇몇 주간지나 월간지 나부랭이가지고는 잘못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를 거론한 것인지는 아시겠죠. 공교롭게도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신한국당에 갔답니다. 김문수, 이재오, 이우재, 정태윤.. 아마도 일반 국민으로서 특별히 그 진영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사람들 정도가 겨우 기억할 만한 사람들일 겁니다. 백기완과 몇몇 원로인사들만 빼고. 그러니 만약 제 오해라 해도 아주 근거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또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덧붙이는데 위에 언급한 사람들이 독자진영에 속한 인사인 것은 맞나요? 최소한 김대중 지지파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진보진영의 독자후보 출마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1) 진보진영 정치세력화의 구심점 형성 >저는 민주노총을 수십만, 수백만 노동자가 받쳐 준다는 식의, >환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결집하지 못했던, >진보진영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향한 결집, >이것이 1차적인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92년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구심점이 생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2) 진보진영 정치세력화의 과정에 대한 험난함의 체험. >백기완 지지율 1%의 참담한 경험은, >진보진영 정치세력화가 명심하고 가야 할 체험입니다. >전체 진보진영이 합치지를 못했다느니하는 이야기는 변명일 뿐입니다. >진보진영에 대한, >백기완식의 주장에 대한 , >지지율 1%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보진영 독자후보안이 대세를 엌@肩潁庸 >또다시 '지난 선거 때 후보 평균 득표율 88%니까, >대선 득표율도 8% 가능'이라는 식의, >낙관적인 주장이 판을 치는 것은 절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례'가 저를 회의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에 대한 저의 '비관론'은 최소한의 검증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진보진영 전체가, >'현 상태에서의 국가경영능력'을 검증받는다는 자세로, >나아가지 않으만면 안 됩니다. '국가 경영 능력의 검증'이요? 너무 무리한 말씀 아닌가요? 차라리 조금이나마 산뜻한 가능성을 보이자거나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작은 안도감을 심어주는 자세라면 그래도 믿겠습니다만.. >깨질 각오 단단히 하고 나가야 할 겁니다. >공약과 정책은 최대한 참신하게! >'운동권' 냄새는 가능하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의 육성방안 같은 주제가, >진보진영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여야 합니다.) 대표정책이 아니고 한 예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벤처기업 육성방안'이 어찌 진보진영의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까? 한겨레부터 조선일보까지 그리고 신한국당, 자민련, 국민회의 너도나도 벤처기업을 입에 물고다니는게 요즘입니다. 그들의 온갖 정책과 방안이 (입에 발린 것이라고 평가절하한다고 쳐도) 넘쳐나는 요즘에 벤처기업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른 채 기껏해야 명사 정도만 주워들은 일반 국민에게 진보진영의 방안은 이런점이 다르다 하고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그나마 부족한 돈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조금 더 나은 정책에 대해 홍보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진영의 이미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기존의 이미지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행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진보진영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은 세상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 사람이 '내가 집권하면 벤처기업을...' 운운하면 저는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되지 못할 것을 자기도 뻔히 알면서 무슨 헛소리냐'일 것 같습니다. 뭔가 1%라도 될 가능성이 있어야 그 후보의 벤처기업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가지 안될게 뻔한 후보가 벤처기업에 대해 뭐라 하든 알게 뭡니까. 오히려 그런 세부적인 것보다는 '익숙한' 몇 가지를 사람들이 짜증내지 않게 잘 말하면서 거부감을 없애고 솔직하게 진보진영의 지지를 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건 한 1분동안 잠깐한 제 개인 생각이니 큰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어떤게 효율적일까를 그쪽의 전문가들이 많은 토론을 하여 결정하겠지요.)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노릴 최대의 성과는, >'진보적인 박찬종(92년 대선)'을 노리는 겁니다. >만약 또다시 '백기완'으로 끝나버린다면, >더 단단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맞부딪쳐봄과 자체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진보진영이 이런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정권 교체'에도 도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독자적인 움직임의 결과가 '백기완'으로 판명된다면, >게스트님도 쓰셨듯이, >진보진영의 움직임은 대선의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 (가능성은 적지만) 상당한 성공을 거두는 '박찬종'이 된다랖@� >그때는 오히려 DJP와의 연합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실상부한 한 축이 되어, >'2:1'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따라서 제가 그렇게 우려하는 >'김종필 차기 수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더군다나 신한국당 쪽의 표도 >상당히 뺏아 올수 있는(4.11 총선을 생각하시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DJP가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이야깁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야당 집권시의 좋은 기회에 진보진영이 명실상부한 한 축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한다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DJP보다 신한국당이 나을 수도 있다고 한 저의 견해에 대한, >간단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의 한 글에서, >진보진영의 진출과, >합리적인 테크노크라트의 진출이, >한국 정치의 앞으로의 길이 되어야 할 거라고 쓴 바 있습니다. >이 중 합리적인 테크노크라트의 진출은, >아무래도 보수 세력의 몫이어야 할 겁니다. >이는 여러 번 이야기했던, >'현재 한국의 메카니즘'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가능한 이야깁니다. >DJP연합의 주요 논리는 '지역 연합'과 '민주화-근대화 세력 연합'입니다. >반면 신한국당의 경선에서, >'영남 후보 필승론'을 주장한 이수성이나, >'근대화 경험 우위론'을 주장한 이한동의 논리는 별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A@양 편 모두 다 제가 이야기한 '합리적 테크노크라트의 진출'엔 상당히 >미흡하지만.. >위의 두 현상을 대조해 볼 때, >현재 한국의 메카니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신한국당 쪽에 '조금', '아주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한동이 안 된다는 토를 달았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한국당이 또 집권하면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구요? '합리적 테크노크라트의 진출'이 정확히 무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사람들이 신한국당에 많이 가길 바란다는게 이상하고, 또 가서 그들이 계속 합리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씩 조금씩 가다 보면 물이 바위를 뚫듯이 서서히 '한국의 메커니즘'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합리적'이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려 할까요? 어찌 되었든 한번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더라도 바뀌어야 그 '메카니즘'도 변화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수성과 이한동이 떨어진 건 그들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싫어해서가 아니죠. 단지 '대쪽'이라고 알려진 이회창의 이미지를 그들이 더 높이 평가 했기 때문입니다. 왜 높이 평가했느냐면 그가 재집권에 가장 유리할 거라고 그들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대쪽'이라서 높이 평가한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계속 유지하는데 가장 나아보여서였을 뿐입니다. 정책과 논리 싸움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죠. DJP 연합의 논리도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연합'과 '민주화-근대화 세력 연합' 자체를 위하여 그들이 합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집권에 유리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택하고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집권에 성공하면 그것은 일단 용도폐기됩니다. 그 이후 무엇이 어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집권 후 '합리적 테크노크라트'의 진출과 님이 말씀하신 논리들은 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