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sbahn (CLEARSEA) 날 짜 (Date): 1997년06월22일(일) 11시15분27초 KDT 제 목(Title): 사회개선의 조그만 성냥불 사회개선의 조그만 성냥불 제 1호 성냥불 씀 (1997년 6월 22일) (우리 사회의 개선에 대한 다음의 제 생각을 읽으시고 동감하신다면 주위의 약 10 분에게 전자우편으로 배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제 1호 성냥불 올림) 한보 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할 무렵 국제협력에 관한 한 이론 강의에서 국내정치에 대한 나의 감상을 피력한 적이 있다. 한보 청문회와 국제협력이론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국제정치학적으로 국내정치와 국제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린 미국의 경우를 보면, 국제협상에서 대통령과 의회라는 두 헌법기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협상 상대국으로부터 보다 더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100을 요구하면 미국측 협상대표자는, "100을 주는 식으로 협상을 끝낼 수 있지만 의회가 그것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80으로 타협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협상술을 발휘했던 적이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협상전략은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취하는 국가의 국내정치가 투명성이 보장되고 권력분립이 제대로 작동할 때 유용한 것이지 국내정치가 부패하고 의회가 유명무실하다면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의 실정을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저는 오늘 상당히 실망하는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내 상황을 보건대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거짓말이 팽배하고 썩을 때로 썩은 국내 정치를 바라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제협상에 임할 여러분들에게 그 이론을 가르치는 제 입장이 너무 난감합니다. 국제협상은 힘을 근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힘은 "안 (국내)"에서 나오는 부분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 정치가 깨끗하지 않으면 국제협상에서 좀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제정치학자인 풋남 (Putnam)의 "양면 외교 (Double-Edged Diplomacy)"를 보더라도 부패한 국가와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국가가 협상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라서 가능하면 국내정치가 깨끗하게 되어, 후일 여러분들이 국제협상에 임할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할만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한 자괴감과 무력감에 싸여서 지내던 중 최근에는 그래도 대학 교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희망감을 가지게 되었고, 나의 학생들과 함께 "사회개선 성냥불의 다단계 판매"라는 조그만 사회운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를 옮겨서 그 운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부패한 부분, 어두운 부분, 불친절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의 현실을 그냥 좌시하고, 자조하고, 편리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주의와 패배주의에 젖어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때는 번개가 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혁명),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 들불을 지필 수도 있으며 (개혁), 조그만 성냥불 하나로 들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개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우리 사회의 개선을 일으키는 조그만 성냥불이 되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회개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한 장의 종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종이는 반이 흰색이고 반이 검정색입니다. 어떻게 그 종이를 모두 흰색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검정색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정색 위를 흰색으로 칠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이 모두 필요하지만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두 번째 방법, 즉 사회의 잘된 부분을 찾아서 부각시켜 잘못된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사회개선의 성냥불이 되시기 위해서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바른 삶을살아야 합니다. 이때 착하다는 것은 바보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 내에서 남을 도와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바르게 사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손해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삶이 명분을 가지게 되며 우리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가 진정하게 뿌리를 내리면 우리들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개선의 성냥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를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면 성냥불이 되셔서 그 성냥불을 다단계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석요를 다단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되고 불신, 불친절, 부패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조그만 성냥불을 다단계 판매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기본 전략으로서 학생들에게 엑설로드 (Axelrod)의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 게임" 연구에서 밝혀진 "보상보복전략 (Tit-for-Tat)"을 소개하였다. "자신의 편협한 이익만 지키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어떻게 상호신뢰를 구축할 것인가"라는 화두에 이 전략은 적절한 해답을 준다. 엑설로드 (Axelrod)의 이론을 나름대로 해석하면, 나를 기만하려하면 응징하고 (보복), 좋은 면으로 나에게 협조하려하면 상을 주는 (보상) 식의 예의 건설적인 "보상보복전략"을 채택하는 일정 집단만 있으면 그 사회는 상호불신을 벗어나서 궁극적으로는 신뢰와 협력을 이룩할 수 있는 것으로 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회원을 가진 "성냥불 집단"만 존재한다면 총체적인 상호불신, 불친절, 부패의 우리 사회를 보다 더 밝고 올바른 사회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운동은 특정 단체나 기부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 "나는 사회개선의 조그만 성냥불이 되어 착하고 바르게 살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의 질곡에서 점차로 벗어나면서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될 거야"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사회개선운동과는 달리 이 운동은 "남"을 위한 운동이 아니고 "자신과 자신의 자손"을 위한 건전한 개인주의적인 운동으로서 값어치를 발휘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 결국 "성냥불"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개선 사업에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 현재 제 12호 성냥불까지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