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aDa (튀어볼까) 날 짜 (Date): 1996년10월03일(목) 01시39분05초 KDT 제 목(Title): 10월 10일, 내각제 개헌의 전주곡.. 1996년 4월 11일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변화로 신한국당에 139석을 안겨주었다. 그후 신한국당은 영입작업을 통해 안정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다. 개헌저지선인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목표로 하던 DJ의 국민회의는 25.3%의 득표율로 79석의 확보에 그쳤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선거의 열기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 물밑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려하고 있으며, 그 시점은 10월 10일이 될 것이다. 즉, 4월 11일 치러진 지난 총선의 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10일이 정부제도자체의 변동을 수반한 개헌이 각당에서 공론화되는 시발점이 될듯하다. 내각제 개헌을 당론으로 부르짖어온 JP의 자민련은 (편의상 "JP") 그간 다져진 야권공조를 기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회의의 DJ (편의상 "DJ") 밀어붙이 기를 시작할것이다. JP은 자기나이 (70세)와 지난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결정될 신한국당의 후보와 DJ간의 3파전에서 승산이 없음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JP의 선택은 결국 내각제 개헌에 있을수 밖에 없으며 그의 마지막 승부수는 " DJ 밀어붙이기" 이다. DJ는 4.11 총선에서 얻은 25.3%의 득표율을 모두 대선으로 흡수한다해도 승산 이 희박함은 이미 알고 있을것이며 현재의 전라도 정서와 그 반정서를 계산할 때 앞으로 신한국당내의 심각한 내분이 돌출되지않는한 마지막이될 자신의 차 기대권 가능성은 작다라는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것이다. 여기에 JP의 정치공작 가능성이 상존한다. DJ의 또다른 가능성인 "JP을 내옆에 붙들어둔다면" (지난 총선시 자민련은 16.2%의 유효득표를 했음) 이라는 수는 바로 JP의 강수, 즉 "같이 죽자"에 의해 역이용될 개연성이 다분하며 그 동안의 야권공조를 통해 아무런 연계가능성이 없었던 국민회의와 공식, 비공식적인 협상창구를 마련한 자민련은 내각제개헌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 두 당에 10월 10일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만약 JP가 "같이죽기"에 의해 DJ의 내각제 개헌동의를 이루어낸다해도 자민련 49석과 국민회의 79석 즉, 129석으로는 개헌선인 200석에 무려 71석이나 모자란 다. 그럼 개헌을 이루기 위한 71석은 어디서 올 것인가? 신한국당의 의원성향은 민주계 60석, 범 민주계40-50석 정도로 나뉘며 50석 정 도가 구 민정계로 알려져있다. 10월 10일 이후 검찰수사권을 담보로한 여권핵심부의 의원 장악력은 대권후보 군의 움직임속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또한 그 대열에서 필연적으로 탈각하게될 대권주자들과 그 계보의원들중 어느 정도는 다시 기약없는 5년이상 을 기다리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할것이다. 이런 야망을 가진 대권후보들에게 1-2년후에 올지도 모를 "총리"의 자리는 얼 마나 달콤한 미끼가 될 것인가? 이러한 많은 가능성속에 내각제의 시나리오는 충분한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1. 신한국당 의원중 대통령제하의 거수기로써의 역할에 회의를 품는 초, 재선 의원과 대권후보군에서 탈락한 의원과 그 계보의원을 상대로한 자민련의 물밑교 섭시작. 2. 자민련 계속 JP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DJ 압박 3. DJ, 신한국당 후보선출뒤 (만약 전국적 득표력이 있는 후보 선출시 더더욱) 장고에 돌입 4. 국민회의 DJ직계, DJ의 부담을 덜기위해 당무회의에서 내각제 당론화 5. 후보선출후 내분에 휩싸인 신한국당 의원들 독자행동 가속화 6. 밀약성립 ( 자민련 + 국민회의 + 신한국당 독자파 ) 7. YS, 내각제 밀약에 동참, 차차차기 총리 확약 받음. 8. 개헌 정치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P.S. 시나리오라는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부담없이 읽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