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tructr (정 해 갑) 날 짜 (Date): 1993년10월03일(일) 17시46분26초 KST 제 목(Title): [덧붙이기] 대통령 공약집 대통령이 공약한것을 모아서 보도성의 책을 펴내고, 거기에 조금의 해설을 덧붙이는 것이 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 공약은 이미 방송과 신문에 보도가 되었을 것이고 , 공인이 공개석상에서 말 한 것을 모아서 다시 발표하는 것이 무슨 법에 걸릴 일인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물론 내 상식이 모자라고 법을 잘 모르지만.) 민자당의 태도는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것인가? 민자당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방해하려 하는가? 빨리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