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yre (기레.....) 날 짜 (Date): 1996년03월27일(수) 18시31분04초 KST 제 목(Title): [re] 폭탄선언. 다모아님께.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damoa) >날 짜 (Date): 1996년03월27일(수) 17시17분55초 KST >제 목(Title): [뤼]폭탄선언..답변 >나는 공정한것을 무지좋아합니다. >심증에 관한 반격의 글때문에 나를 신한국당지지자일거라는 생각은 우선 >마십시요. >나는 어느당지지자인지는 이미 앞에서 밝혔지요. >공정히 하자는 겁니다. >국민회의는 선거비용도 초과하지않았고 >노태우한테돈도받지않았다. >그런데 신한국당은 선거비용도 넘어섰고 >돈도받았을거다라는 심증만으로 추측하지는 마라는것이요. >위의 글에서 국민회의나 신한국당이나 선거비용을 넘어선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아니겠어요? >참! 피곤하군요. >내 자신이... >공정하게 합시당. >답변이 되었는지요? -------------------------------------------------------------------- 저를 맹목적인 김대중 지지자라고 먼저 말하신건 다모아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을 심정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없이 저를 불공정하고도 심증만 앞세우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다모아 님이구요. :P 저는 어디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회의(그때는 평민당이었나?)가 360억이 넘는 초과 선거비용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어요. (신문, 방송을 포함해서) 하지만 민자당이 지난대선에서 초과비용을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 기사는 신문에서 많이 보았지요. 물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저를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기사 두개를 올릴테니 보시고, 공정하신 다모아님도 민자당이나 국민회의가 선거비용이 넘어선것을 누구나 다 아는것 아니겠냐고 말하시지 마시고, 보셨다는 기사좀 올려주세요.(정말 본적이 없어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공정 공정' 하시는데, 제가 어디에서 신한국당만 나쁘고, 국민회의는 좋다, 라고 한적있나요? 기분나쁘니까 자꾸 '공정, 공정' 하지마세요. 저두요 공정한 사람이에요. :P ---------------------------------------------------------------------- 조선일보 1995년11월10일(금) 오후10시 2분41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김영삼 대선자금은 3천억원선"..신고액은 284억 지구당 가동비만 대략 1천2백억원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이 김영삼대통령의 14대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대중국민회의 총재는 지난 10월 21일 처음으로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문제삼았다. 그는 『김대통 령이 14대 대선때 1조원 가량의 선거자금을 썼다』고 주장했다. 국민회 의 관계자들은 「노태우비자금 20억원 수수」 사건을 희석시키고, 한발 더 나가 정국을 김대통령의 진퇴를 묻는 상황으로까지 몰아가기 위해 대선자금문제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민자당은 대선자금 문제에 관한한 밀리는 모습이다. 『대 선자금 공개도 불사하겠다』던 입장은 『우리가 대선자금의 내용을 공개 해야 할 책임도 의무도 없다』(10월27일, 손학규대변인), 『대선자금을 정확히 산정할 근거가 없다』(11월4일, 김윤환대표)로 변했다. 여권에 는 노씨의 비자금 사건을 어떻게 「개인 축재」의 문제로 차단시키고, 대선자금 공방을 돌파해 나가느냐가 초미의 과제로 던져진 셈이다. 김대통령은 14대 대선자금으로 얼마의 정치자금을 거둬들이고, 이 가운데 얼마를 썼을까. 대선자금의 조성경위와 규모를 알 수 있는 사 람은 김대통령 본인과 김대통령의 금고를 지켜온 홍인길청와대총무수 석 등 서너명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민자당이 14대 대선에서 2백37 개 지구당의 조직가동, 중앙당과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나사본 민주산 악회를 비롯한 사조직 가동에쓴 세갈래의 돈을 추적해 보면 민자당의 14대 대선자금은 3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자당은 14대 대선때 지구당 조직가동비로 1천2백억원 정도를 썼 다. 민자당은 92년 10월말 선거공고를 앞두고 8천만원을 내려보내 조 직 가동을 1차 시험했다. 곧바로 중앙당 감사팀의 당조직 실태 점검이 있었고, 대선기간 동안 3∼4차례에 걸쳐 자금 지원이 있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구당엔 10억원씩 지원 서울 인 천등 수도권의 지구당위원장들은 대부분 10억원을 지원받 았다. 한서울지역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중앙당에서 당초 7억원을 셋 으로 나눠 25씩 두번, 50한번 돈을 내려보내겠다고 연락이 왔다. 그런데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전혀 예상치 못한 3억원이 별도로 내려 왔다. 하지만 검찰이 국민당과 현대의 금권선거를 사법처리하고 시민 단체들이 부정선거 감시운동을 활발히 펼쳐 돈을 돌릴 수 없는 분위기 였다. 당에서 내려온 10억원 가운데 5억정도가 남았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할 것이다.』. 당시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지원규모 에 대해 『농촌과 도시에 따라 차등지급했고, 호남과 부산 경남이 3∼4 억원으로 작았다. 한 지구당에 평균 5억원이 지급됐다고 보면 큰 오차 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김대통령은 대통령선거가 끝난후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2백84억원이라고 신고했다. 신고비용은 민자당이 서울지역 41개 지구 당에 뿌린 지구당 가동비(4백10억원)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액수에 불 과하다. 1천2백억원의 지구당 조직가동비는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선거비용 상한액 3백67억원의 3배, 민자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대선비용 2백48억 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일찌감치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었다. 중앙당과 선거대책위원회가 당 외곽조직까지 동원하면서 쓴 비용 도 조직가동비에 맞먹는 규모라는 게 민자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 앙당의 대선비용은 당 밖의 수많은 관변조직 이익단체등으로 흘러갔다. 선거를 앞두고 민자당은 중앙정치연수원에서 2박3일 교육등을 통 해 50만명의 당원을 교육시켰다. 백억단위의 돈이 쓰인 행사다. 15개 시도에서 가진 대선 출정식에 든 비용이 50억원, 1백21회에 걸친 후보 연설회, 중진유세반의 유세비용,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와 격려비 지원 등에 든 비용도 백억단위를 넘어섰다는 게 민자당관계자들의 얘기다. 텔레비전과 신문광고비용 75억원을 포함, 공식홍보에 1백억원 정 도가 들었다. 선거대책위원회안에 설치된 32개 직능단체 대책반 가운 데 이북5도 대책단이 16억원을 썼고, 경호단 유세단등도 1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쓴 것으 로 알려졌다. 코리아나 이덕화씨등으로 구성된 연예인 유세지원 운영비는 6억원이었다. 민자당은 2백명이 넘는 기자단의 항공료 식사 숙박비를 대부 분 부담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각 언론사별로 홍보책임을 맡아 홍보활동 을 전개했다. 최형우의원과 서석재전의원이 각각 이끈 민주산악회와 나사본 중청 등 민주계의 사조직은 민자당과 별도로 각각 수백억 규모의 경비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정계의 한 의원은 『김영구당시 사무총장이 사조직으로 선거자금 이 흘러가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조직이 「당에 서 나온 돈 같이 쓰자」고 요청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조 직에는 당과의 별도 라인을 통해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이 흘러들어갔다. 민주계의 한 핵심인사는 사조직 가동비에 대해 『민주산악회는 선거 3∼4개월전부터 1백만명에 가까운 조직원을 가동시켰고, 나사본은 수백 개의 단체들을 한데 묶어 가동시켰다』며 『사조직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움직였다』고만 대답했다. 3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대선자금을 거두는 일은 김영삼후보의 몫이 었다. 노대통령이 14대 대통령선거(92년 12월18일)를 앞두고 민자당을 탈당(92년 9월10일)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후보 측근들은 『노대통령이 체제유지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노대통령 이 선거막판에 5백억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설이 돌았으나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노탈앙 이후 이원조-금진호씨가 막후 자금 조달 김대통령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박태준최고위원의 탈당(92년10월7일)으로 「돈줄」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박최고의 탈당에는 선대위원장을 맡아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거둬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했다. 『노대통령이 떠났는데 내가 왜 돈을 거두러 다니느냐. 나부터 돈을 내야하는데 포철에 무슨 돈이 있느냐』는 게 박최고가 당시 측근들에게 털어놓은 탈당의 변이다. 이 때문에 김대통령은 11월18일 선거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유세가 끝나면 서울로 올라와 선거자금 조달을 위한 비밀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초순까지만 해도 자금난이 가중됐고 어려운 순간에 이 른 적도 있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2월 초순을 넘기면서 자금난은 해소됐다. 기업들이 확신을 갖고 김후보 진영에 가세했고, 그 래서 서울등 수도권 지구당에 대한 거액의 막판지원이 가능했던 것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10월30일 『(로전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을 바라지 않아 (민자당을) 탈당했던 것이고, 그 후에는 만난 적이 없 다』(10월30일)고 밝혔다. 하지만 스스로 대선자금을 조달했다는 김대통 령의 고백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중립선언에도 불구하고 5·6공의 자금조달창구인 리원 조 금진호의원을 동원해 김대통령의 자금조달을 지원했다는 게 정가의 정설이기 때문이다. 김덕룡의원과 김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는 사조직 으로 흘러가는 자금 심부름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대 선 직후 김의원의 자금유용설로 한때 불편한 관계에 빠지기도 했다. 김대통령에게 아직도 유효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3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대선비용은 주로 재벌에서 나왔다. 『재벌 아 니면 어디서 나오겠느냐』는 게 의원들의 한결같은 반문이다. 현대와 국 민당의 비자금문제를 선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켰던 김대통 령이 결국 재벌들의 비자금에서 선거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은 분명 「어두운 과거」다. 김대통령은 집권이후 이 「어두운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재벌 들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헌납관행을 차단했고,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 명제 부동산 실명제등 개혁조치를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김대통령이 14대 대선때 거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금, 대 통령 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의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데 정치공세의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의 합법적 통로로만 조달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3년이며 그 공소시효는 아 직 만료되지 않았다. 「문민정부의 당당한 도덕성」만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이 김대통령의 앞길에는 조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연광 정치부기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커버스토리 1995년11월30일 제86호 한겨레21 [INLINE] 민자당의 맹랑한 억지 [IMAGE] (사진/ 홍보예산 관련 특종보도와 관련 민자당은 부인논평을 내고 반박논리를 전개했다.) 이 지난 85호에서 14대 대선 당시 홍보 예산 관련 문서를 입수 해 특종보도하자 민자당은 대변인을 통해 공식 부인 논평을 내고 강삼재 사무총장과 소속 의원이 나서 반박 논리를 전개했다. 그 요지는 △ 문건이 존재한다 해도 실무진들의 예산 요구서에 불과해 집 행예산과는 거리가 멀고 △ 문건이 작성됐다 해도 7월부터 11월19일까지 의 정당 홍보활동 비용 등 대선 신고 자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함께 계상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이었다. 물론 △ 당시 홍보단은 구성되지도 않 았고 △ 몇백억 단위의 예산 결재를 세부 실행계획 없이 총괄해서 결재 하는 조직이 어디에 있느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이는 기사도 읽어보지 않고 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기사에서 분명히 홍보단은 당 선전국이 10월 선대본부 발족 이후 바꾼 이름이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소요예산’문서는 결재용 문서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작성한 기초 문서라는 점도 설명했기 때문이다. 선거 진행과정서 예산 오히려 확대 그렇다면‘실행예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소요예산’문서 작성 한달 뒤인 8월에 만들어진‘14대 대통령선 거 필승을 위한 선전 홍보계획(안)’은‘소요예산’에 따라 홍보계획이 실제로 추진됐고 진행과정에서 오히려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소요예산’에서는‘새질서 봉사단’ 2천명 조직을 위해 20억원의 예산 을 책정했으나, 새로 드러난‘홍보계획’은 홍보단이 애초의 계획을 수행 하면서‘단원 확대’도 함께 추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움직이는 홍보요 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새질서봉사단의 숫 자를 실제 1만명으로 늘려 잡았고 이에 따라 예산도 증액했던 것으로 당 시 이 일에 관여했던 인사는 전했다.‘매체광고비’도 7월에 1백50억원( 20대 일간지 기준 1회당 6억원씩 예상)을 잡았으나, 8월의‘홍보계획’에 따르면 신문광고비만 1백44억원(중앙지 1백1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 났다. 선거 뒤인 12월21일에 작성 보고된‘선거운동 결과보고’는 신문광 고가 선거공고 이전에만 18회(6대 시사주간지 8회 불포함), 선거 이후에 4회에 걸쳐 게재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거의 예정대로 집행됐음을 입증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방송광고와 CF제작 비용(편당 1억5천만원짜리 3편)을 포함하면 실 제 신문·방송광고비만도 매체광고비 1백50억원을 훨씬 상회했을 것이라 는 추정이 가능하다. 황금시간대에 방영되는 SA급 광고비가 초당 4만여원 씩 1분에 2백40만원(95년 )이고, ‘결과보고’는 대선 전 까지 TV 광고만 모두 5차례에 걸쳐 실시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앞의 기사에서 살펴본 대로‘결과보고’는 7월의 ‘소요예산’을 토대로 실제 홍보예산이 집행됐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민자당의 “실행 예산이 아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선관위 신고 선거비용에는 대선 공고일 이전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는 민자당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정선거 운동 비용을 초과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선 공고일 전후 를 불문하고 실제 사용한 금액이 법정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소요비용’‘홍보계획’‘결과보고’등 의 문건을 살펴보면 민자당 주장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쓰인 것이 아 니라 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실하다. 이 또한 법에 금지된 사전 선 거운동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 하나둘 드러나 ‘홍보계획’은 이 밖에 민자당이 당시 몇 가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추 진했다는 사실도 폭로해주고 있다. 홍보단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 해 2~3개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안기부와 치안본부 의 자료도 함께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34쪽). 행정기관의 선거 관여를 드 러내주는 대목이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 것이다. 아마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문서가 공개됐다면 상당한 파문이 일었을 것에 틀림없다. 또 텔레비전 전문가로 카메라 워크숍 전담팀을 구성해 각종 어휘의 발음 교정을 맡도록 하면서 사조직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26쪽). 사조직의 선거운동 참여를 정식으로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결국 민자당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에 불과하다. 특별취재반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5년11월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