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ca (----용----) 날 짜 (Date): 1996년03월13일(수) 16시08분59초 KST 제 목(Title):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된다? 우선,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형법의 내란죄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폭동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그리고, 설령 국가보안법을 인정해 준다손 쳐도, 그것은 북한(반국가단체로서의... 통일하자면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정부를 참칭 또는 변란하려는 단체)라는 것도 우습지만...)의 활동에만 한정이 되어야지.. 남한 내의 활동에 적용될 법이 아니지요.. 그걸 핑계로 남한 내의 활동을 규제하겠다면 그 순간간 '반정부세력 탄압법'으로 변해 버리고..(실제로도 그래 왔지요) 도둑놈이 형법을 폐지하라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형법에 '숨쉬지 마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그 규정의 폐지를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은 '사상적으로 숨쉬지 마라'는 식으로 사실상 운영되어 온 법입니다. 그 폐지를 요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북한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통일로 가야하는 지금에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국가 변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내란죄로도 가능합니다. 굳이,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독립운동 탄압법)을 거의 본뜬 것이라는 건 상식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극우 매카시즘이 설치던 시절, 그 가장 대표적인 탄압은 '충성서약'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