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Kevin (한영현) 날 짜 (Date): 1993년09월28일(화) 18시50분46초 KST 제 목(Title): 대통령 공약집 주인은 국민.. "대통령의 공약을 앞장서 국민에게 홍보해야 할 민자당이 오히려 저작권 위반을 들먹이며 공약집 출판을 문제 삼으니 기가 막힙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책자로 묶어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1 유권자 1 공약집 갖기 운동' 을 펼쳐 화제를 모았던 김삼(33)씨는 요즘 날벼락 을 맞은 느낌이다. 민자당에서 김씨의 공약집 출판에 대해 "정치적 배후가 의심스럽 다" "당의 재산을 도둑질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지난 16일 오후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실내 장식회사 사무실에 관할 강남 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찾아 오면서 부터였다. 이 형사는 김씨에게 공약집 출판 경위를 꼬치 꼬치 캐묻고 갔다. 그뒤부터 사무실에는 김씨를 찾는 민자당 사람들의 전화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전화 내용도 차츰 강도를 높여갔다. 처음에는 "대통령의 공약을 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출판했으니 당사에 나와서 경위를 해명해주면 좋겠다"는 정중한 주문이었으나 다음에는 "당사에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며 사뭇 위협조로 나왔다. 급기야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는 엄포까지 떨어졌다. 공약집 배포를 맡겠다던 도서유통업체도 웬일인지 갑자기 소식을 끊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대통령의 공약을 상업적 목적에 이용할 우려가 있어 경위를 조사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당과 아무런 협의없이 공약을 그대로 베껴 펴낸 것은 당의 재산을 훔친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공약 실천 여부에 대한 유권자의 매서운 감시야 말로 새한국 창조의 원동력이라고 믿었는데 이처럼 오해를 받으니 씁씁하기만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이라면 벌을 달게 받겠지만 정치인의 공약이 국민의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씨의 변함없는 소신이다. * 1993.9.28 한겨레 신문 {동네방네]에서... 코..만..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