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realman (~기차여행~) 날 짜 (Date): 1996년01월22일(월) 04시54분48초 KST 제 목(Title):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짧은 생각.. 임금이란 무엇인가? 임금을 노동의 가치로 볼 지, 노동력의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 대답은 달라질 수 있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이다. 노동력은 일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잠재적 노동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는 그것이 현실화 된 노동에 의해 평가 받지 않고 노동력의 재생한에 필요한 노동에 의해 평가된다. 임금은 이러한 노동력의 가치에 상응하여 주어지는 댓가이다. 우리는 상품을 구입하고 그 상품을 사용한 후 그 사용가치에 의해 화폐를 지불하지 않는다. 다만 그 상품의 교환가치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상품 구매에서 화폐를 지불한다. 노동력이 상품인 사회에서 노동력의 구입에는 화폐지불이 있어야만 한다.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그것이 체화된 노동에 의해 평가된다. 보통 노동력은 그 가치 이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 파업에 의해 구입한 노동력이 그 사용가치를 갖지 않는 다고해서 임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달걀을 외상으로 구입해서 관리 소월로 먹을 수 없게 됐다고 해서 달걀 대금을 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노동 부분 임금이 인정되면 파업 발생시 노동자는 손해볼 것이 없어서 파업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개인적 생각...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데모한다? 우선 명분 없는 파업은 여론의 질타를 견디기 어렵다. 명분 있던 파업도 언론의 공세에 밀리는 현실이다. 또한 파업에는 임금외에두 물적, 정신적 손해가 뒤따른다. 소위 말하는 파업자금과 각종 압력들.... 파업은 또한 그들에게 특별수당의 제공을 막는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시간외 수당등이 더 많은 현실이다. 기본급이 최저 생계비 수준이 된다고 여기는가? 우리의 현실에서 '무노동 무임금'은 반대되어야 하는 이유.. 만약 노동력의 가치를 사회가 보상해 주는 사회, 즉 실업 수당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제 3 자 개입 금지 등 으로 인해 파업 기금 조성이 용이하지 않고 실업 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무노동 무임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파업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 측은 생산성 저하에 직면하긴 하지만 제고를 판매한다든지 투자비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체가능하다. 그리고 사용자의 가족은 굶지 않는다. 그렇지만 노동자는 생존권이 걸리게 된다. 이게 공평한가? 무노동 부분 임금은 인정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외국의 실업보험과 같은 것임)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작년에 시작한 고용보험은 수혜의 폭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또한 비율도 너무 낮다. 일반 노동자는 거의 혜택이 없으면서 보험금만 내는 구조다. 제 3 자 개입 금지 등의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 ~~ ~~ ~ ~~~ ~~~~ ~ ~ 바람과 함께 떠나는 __=||=__-__-__ ? _ %% _ ###_ | :^^^^^^^^^^^^: ~~ ~` 기 차 여 행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