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realman (~기차여행~) 날 짜 (Date): 1995년12월25일(월) 02시25분53초 KST 제 목(Title): 갈무리]No work No pay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2cents) 날 짜 (Date): 1995년12월24일(일) 13시44분16초 KST 제 목(Title): No Work, No Pay.. 푸른산님의 평소 글에 공감을 하는 편이지만 이번의 무임금 무노동에 관한 글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듯하다. 우선 임금은 (근대경제학적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가변 비용이다. 노동자의 해고나 lay-off 추가 고용은 sunk-cost가 큰 자본재(기계..)에 반해 단기간에 조정이 가능하므로 노동은 variable 생산 요소인 것이다. 가동율이 떨어진다고해서 이미 투자된 공장설비를 빨리 반으로 줄이거 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불경기에 자본주의 선진국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무직 포함) 노동자 lay-off (일시 해고)인 것도 노동이 가변 생산요소 (따라서 임금은 가변 비용)이기 때문이다. 즉 가변/고정 여부의 판단은 단기(short-run) 조정이 가능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일본 처럼 종신 고용제가 정착되어 있는 경 우는 노동의 가변성이 적어지긴 할 것이다.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생산요소의 단기/장기 조정 여부에 큰 관심을 두지않는다. 다만 노동을 가변자본 자본재를 불변자본이라 부르는데 이는 생산요소의 단기 조정 가능 여부가 아니라 잉여가치 형성능력 에 따른 구분이다. 결국 주류경제학이든 비주류 경제학이든 노동 임금이 고정비용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무노동 무임금의 경우도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식내지는 기본 rule로 간주된다. 파업 뿐 아니라 기업에 의해 실시된 직장폐쇄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고용관계는 기본적 으로 노동과 임금의 교환을 전제로 하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이 평소에 조합원으로 부터 회비를 각출해서 파업기금을 조성해 파업이나 직장폐쇄에 대비한다. 호주머니가 비어서 회사측의 요구에 쉽게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인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은 기본적으로 옳은 제도이다. 하지만 그 논리를 한국의 노동현실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우선 무노동 무임금 제도란 자유로운 계약관계, 공정한 경쟁과 교섭이 그 전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관행이나 사회역학구조 노동관계법등이 노동자에 불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파업기금 같은 것도 없고 (=이 를 위해선 노조의 법적 권한확대가 필요하다..조합비 징수등..) 사용 자들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경우도 별로 없다. 그 반대의 경우는 많은데... (기타 예: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비상식적 조항) 전교조 불법 = 선진국에선 교원노조 합법성은 상식 재벌 수백억 뇌물 = 투자의욕을 꺽을까봐 (?) 불기소. 한통 노동자 농성 = 반국가 사범 (=김영삼의 말) 즉 재벌은 수백억의 뇌물을 주고 받아도 투자의욕 위축 ..기업 대외 이미지 어쩌고해서 불기소하거나 흐지부비.. 반면에 노조 집행부는 사소한 실정법만 위반해도 전국수배.. 구속 수감.... 투자의욕은 중요한데 근로 의욕은 안중요하다??? ) 한쪽은 공정한 rule 또는 선진 자본주의의 상식을 따르지 않으면서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게만 그 rule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노동 유임금을 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문제는 노사의 자율적 교섭에 맡기는게 순리이고 원칙이다.. 즉 노동자가 파업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는 보장되지 않지 만 단체교섭의 결과 파업시 임금 보전에 서로 합의되면 되는 것이다. 즉 그건 교섭 당사자의 문제인 것이다 ..사실 무노동 무임금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노동자에게 무노동 유임금이 법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노사가 파업중의 임금 보전에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어 기업 측에 압력을 가하고 기업이 이런 압력을 노동자들에게 핑계로 이용해 온 사례가 많다.. 무노동 무임금은 정부가 나설 명분이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있는 법이나 잘 실행되도록 하면 다행이다.... @ ~~ ~~ ~ ~~~ ~~~~ ~ ~ 바람과 함께 떠나는 __=||=__-__-__ ? _ %% _ ###_ | :^^^^^^^^^^^^: ~~ ~` 012-335-2185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