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realman (~기차여행~) 날 짜 (Date): 1995년12월16일(토) 19시11분07초 KST 제 목(Title): 신문기사.. 총선 앞두고 정부, 여당 선심성 사업 남발 ＜김종혁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정책의 일관 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선심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ＷＴＯ）가입 비준 이후부터 줄곳 농산품의 소비자 입장을 대변해오던 신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서는 갑자기 쌀값유지를 위해 정부미방출을 반대하는 등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 는 쪽으로 선회하는가 하면 과세특례대상을 줄인다는 기존 방침과 는 달리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특례대상을 갑자기 확대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사립학교 의 재정지원을 국공립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수립해놓고 발표 를 기다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시위진압 전경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１４억원의 예비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노태우（盧泰愚）비자금 처리 과정에서 당정 간 제정방침을 세운 돈세탁방지법도 경제계 특히 중소기업의 반발 로 사실상 이를 유보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은 무시한 채 여성근로자 들의 산후휴가를 ６０일에서 ８０일로 ２０일간 연장키로 했으며 교회관련 세법들도 교회의 세부담을 크게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개 정을 추진하는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들이 무더기로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등 야권은 이같은 여당의 일관성 없는 선 심성정책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당정간에도 사안에 따라 정부측의 노골적 반발을 야기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다． 입력시간 95/12/14 16:24 KST ⓒ 중앙일보사 1995 여 "난국 정면돌파"...정치적 타협 배제키로 `비자금 의원' 4-5명 사법처리 12.12관련 처벌대상도 10명선 여권은 노태우씨 비자금, 5.18 정국에 대해 정치적 타협없이 정면 돌파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기국회가 폐 회된 후인 20일 자정부터 현역 의원에 대한불 체포 특권 시한이 끝나는 것을 계기로 노씨 비자금사건 관련 의원과 거액의 가-차명 예금계좌 보유, 비리관련 정치인 등 최소한 4∼5명의 여야현역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및 사법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또 18, 19일중 5.18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빠르 면 20일쯤 정부가 이를 공표한 뒤, 10명선의 12.12 관련인사에 대한 사 법처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12 관련 사법처리 대 상에는 현역의원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검찰 발표를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노씨의 대선지원금등 비자금 사용처가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대중-김종필씨등 야권지도자 관련 부분 ▲ 노씨의 부동산 자산 등도 공개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검찰 발표후 노씨의 구민자당에 대한 대선지원금의 내역도 공개할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이같은 정국운용 일정에 따라 당초 중순쯤으로 예상됐던 개각을 이달 하순, 또는 내년초로 늦추는 방안 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역사바로잡기, 부정부패 청산의지는 한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19일 정기국회 폐회이후 이를 위한 조치들이 잇따라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 ~~ ~ ~~~ ~~~~ ~ ~ 프 로 필 보 셔 요 __=||=__-__-__ ? _ %% _ ###_ | :^^^^^^^^^^^^: ~~ ~` 학부 2 학년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