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yskim (바우처럼) 날 짜 (Date): 1995년10월25일(수) 11시01분11초 KST 제 목(Title): [re]내각제 문제의 본질은 지역분할주의입니다... 현재 대통령중심제는 지역분할주의를 탈피할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각제는 바로 지역불할을 고착화, 영구화 시키는 것이죠.. 문제의 심각성은 지적하신대로 [대통령중심제]에서도 지역주의가 나타 나고 있는 현실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각제로 지역주의가 고착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릅니다.. ㅐ 엄청나게 비민주적인 정당이 (예를들면 민자당 같은 정당이) 국민(민중,시민)에게 실수로 아주 유익한 안건을 올렸다고 한다면... 지역주의적 성격이 강한.. � 내각제(이념이나 정책에 따라 당이 분리된 것이 아닌) , 에서는 그 안건이 반영되기 힘들것입니다........... ** 그러니까 현재 노무현이가 부산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일시적(적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지만 내각제에서는 영원하다고 말하고 싶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