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inus (이 원우) 날 짜 (Date): 1995년10월16일(월) 01시54분03초 KST 제 목(Title): [Re] 내각제... 앞에서 한 분이 내각제도 이제는 괜챦지 않는가 하는 글을 올리셨는데 저도 내각제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이론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87년, 9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는 그다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선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웬만하면 3권을 거의 장악하지 않습니까 ? (사법부의 독립은 눈에 별로 띄지 않고, 국회도 여소야대 상황이 아주 예외적인 것처럼 들리는 게 현실이며 행정부는 사실상 국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이를 모두 대통령과 그의 세력들이 다 차지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삼십 몇 퍼센트의 지지율로 당선된 정치세력이 나머지 60퍼센트 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를 (물론 그의 지지자들이라고 혜택보는 것도 아니고 당선자의 가신이나 고등학교, 육사 후배들이 주로 혜택을 입지만.) 5년 동안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의석 비율이나 득표율 따위에 따라 행정부의 장관을 나눠 가지는 내각제는 처음에는 불안할 지 몰라도 더 공정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