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inus (이 원우) 날 짜 (Date): 1995년08월21일(월) 15시22분00초 KDT 제 목(Title): 내각제에 대하여 질문 내각제 개헌을 혹시 한다면 어떤 형태로 정치가 바뀌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다수당이 수상을 내게 되겠지요 ? 그리고 장관도 모두 다수당이 차지하고. 그런데 궁금한 점은 ... (1) 일본도 그렇지만 절대다수당이 없는 경우 연립내각을 구성하면 장관직을 의석비율대로 나누게 되는 거 맞습니까 ? (2) 국회의원 몇 %를 당선시켜야 다수당이 되는 건가요 ? (3) 1번,2번 원칙도 개헌하기 나름인가 ? 아니면 각국의 내각제는 그런 원칙에 있어 거의 비슷한가 ? (4) JP가 내각제를 원하는 것은 자신이 대통령선거에서는 1등을 못하더라도 연립내각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때문인가요 ? (5) 민자당에는 현재 대통령선거를 했을때 승산 있는 인물이 없다고 보는데 (개인적 관측이지만) 왜 내각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일까요 ? (6) 내각제 개헌하면 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은 수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물론 김영삼은 민자당 소속으로 남아 있어야겠지만) --- P.S. 어떤 무당이 내각제 개헌이 될 거라고 예언했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