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abi (여섯살괭이�H) 날 짜 (Date): 1995년07월24일(월) 21시20분05초 KDT 제 목(Title): 지역 등권론. 지역차별. 지역감정(?) 글 쓴 이(By): guest (kds) 날 짜 (Date): 1995년07월24일(월) 18시19분33초 KDT 제 목(Title): 지역 등권론. 지역차별. 지역감정(?) 역시 지워졌군요 하지만 하나는 올려 주신분 덕분에 게시판에 남아 있군요 Agape(송성대)님께 감사를 솔찍이 이 정도라면 아마 게스트 글이 지워진다는 비난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키즈에 계신 고마운 분들께 감사를 모든 게스트의 글을 올려주신 (공정하기 그지없게)nabi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예의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전의감사가 예의상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전의 감사는 개인적이라면 이번의 감사는 하나의 민주화를 원하는 게스트 로서의 감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등권론에 대하여 .. ......생략(제목을 제가 임으로 바꾸었읍니다.. .......그리고 앞부분이 없읍니다.그래서 아마는 ......조금 이상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김대중 죽이기란 책에는 내용이 있으므로 ......책을 참조하시던지 문의해주십시요 어쨌던 이 문제와(지역 차별) 관련해 호남인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그건 내부지향적으로 ,축소지향적으로 끼리 끼리 모여서 상 처를 어루만지며 한을 달래지만 말고 큰소리 치면서 정면 대웅하 라는 것이다. 가칭 '지역 차별 백서'를 만들어 호남차별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공론화하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끌어내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호남만 문제삼지 말라는 말이다,호남인들은 차별을 받는 모든 지역 사람들을 끌어 안아야 한다. 자꾸 '호남'만 강조하니 까,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호남에 대해 반발감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차별을 하거나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킨 인물에 대해 선 가차없는 사회적 응징을 가해야한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차별을 없애는 건 당당한 공공적 목표다. 그건 향우회나 하 면서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위의 저급한 마스터베이션 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호남인들은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리지 않는체 패배주의적 인 삶을 살고 있다.참으로 한심할 정도다. 그렇게 당하고도 묵묵히 침묵하 는 호남인들 , 이제 당신들의 인내는 더이상 미덕이 아니다. 지지리 어리석 고 못났다. 당신들은 정말이지 당해싸다. 이 점에 있어서 호남의 엘리트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니 냉혹한 추궁을 받아야 한다.그들은 역대 정권들의 호남 차별에 대한 상징적 급부로 자기들 의 몫을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그래 놓고선 호남인을 향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라는 둥, 여당을 지원해야 호남이 산다는 둥, 허튼 수작만 늘어 놓기에 바빴다. ...생략.... 호남 차별에 대해 최근 김대중이 밝힌 생각을 들어보자.(이글은 95년 2월 달에 작성되었으므로 감안하시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길더라도 아주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람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진단 이니까. " 미국에서 흑백인종을 차별할 때 어떻게 해서 해결 했겠어요 마틴루터 킹 같은 목사를 중심으로 흑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강력하게 싸웠 어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입 니다. 거기에 양심적인 백인들이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 들이 왜 차별하느냐고 싸워야 돼요. 합법적으로 비폭력적으로 말입니다. ....아주 다 이야기 합시다. 오늘날 T K니 PK니 하는데 만약 자기 들이 정권으로부터 차별받고 멸시받았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 사실 당 하고만 있는 사람도 못난거요. 전라도고 경상도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 면 이러한 차별 철페에 나서야 돼요. 세계화를 한다면서 자기 민족끼리 도 차별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내 권리를 내가 ㅊ는다. 또 남의 권 리지만 내가 ㅊ아 줘야 겠다 하기 전에는 지역 차별은 해결 안 돼요. 창피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흑인보다 못해요. 자기 권리를 ㅊ는데서는......." ("일요신문" 95년 1월 22일)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김대중은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하는가? 그는 진작 그렇게 치고 나갔어야 옳았다. 김대중은 그간 행여 다른 지역 사람들의 반발을 살까봐 눈물어린 호소만 해왔다. 그러나 그런 호소론 어 림도 없다는 걸 그도 깨달은 모양이다. 아니 꼭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 다. 공정하게 이야기해서, 김대중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수 없었던 사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된 게 이 나라에선 지역감정 이야기만 나오면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해서는 안갉다.."는 따위의 비판은 무성해도 구체적으로 그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지목하지 않는다. 그러니 김대중이 지 역차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경우엔 그가 지역감정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호남 정치인도 감히 지역 차멸에 관한 문제 제기를 본격적 으로 하지 못한다. 지난 90년 당시 평민당 대변인 김태식이 "지역 감정에 관한한 '침묵이 금'이라는 게 평소 나의 소신" 이라는 명언(?)을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지역감정의 양비론은 참으로 묘한 족쇄가 아닐 수 없다. 차별받는 사람이 차별 받는다고 입만 뻥긋 해도 그것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으로 매를 맞으니,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도 있단 말이가.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손 쳐 도,김대중은 적어도 '지역감정 양비론'에 대한 비판이라도 강하게 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생략... 특정지역 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세계화가 다 무슨 공염불인가. 지역차별이 존재하는 가운데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수모를 당하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아시아평화 타령인가. 설득으로 안된다면 행동밖엔 없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전개했던 민권운동 을 원용해야 한다. 모든 공적 인사에 있어서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하고, 기 존의 모든 영역에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른바 '역차별' 정책을 과감 하게 추진해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민주시민은 합법적으로 비 폭력 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게 위한 투쟁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기술자로 전락한 정치 평론가. 김대중의 문제는 절대 김대중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호남 에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정치인이 나올경우 ,그 사람 역시 김대중이 당했 던 억울함을 고스란히 겪게 되어 있다. 지역감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를 지역 사람들의 호남 사람들에 대 한 역지사지 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정치 평론가들은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운 냉정함과 소름 끼칠정도로 둔감한 '기대 사고증'에 빠져 있다. 예컨데, 진보적 정치평론가 김성식은 "말"지 93년 10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러나 80년 안개정국 다음에 찾아온 야권분열과 신당정국,. 13대 대선의 야권분열 ,그후에도 13대 4.26 총선에서의 경악할 만한 지역적 구휙으로부 터 당시 야당 지도자라 한들 면책이 될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경제 개발이나 인사에 있어 지역차별을 없엔다고 정치적 지역구도는 해소되는 것인가? 지역구도를 재론한다는 것 자체는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다.독자에 따라서는 분노를 할 것이다.그러나 정치적 지역 구도의 온존은 엄연한 현실이며. 이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한 정치변동 을 제대로 전망할 수 없다. 지역구도의 혁파는 김대통령이 할 수 없는 개혁이다." 이 주장에서 김성식은 지역구도에 대해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왕 이렇게 된 건데 어떡하겠느냐는 패배주의 에 물들어 있 다.바로 그런식의 자세 때문에 호남을 배재한 3당 합당의 발상이 가능했던 것이고 , 앞으로도 호남을 희생으로 한 정치게임이 얼마든지 재현 될수 있 다는 건 외 생각하지 못하는가? 게다가 경제 개발이나 인사에 있어 지역차별을 없엔다고 정치적 지역구도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여당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차별을 없애려는 시도조차 아에 하지 않는 것이다. 김영삼을 면책시켜주는 것도 용납할수 없다. 김영삼이 지역구도를 혁파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이전에.그가 지역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오히려 그걸 악화시키는 쪽 으로 치닫고 있는 건 아닌지 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옳다. 김영삼의 집권초기 ,개혁 바람이 불 때 김영삼에 대한 호남인들의 지지도 가 80%를 넘었다는 건 무얼 의미하는가? 그것도 대구 지역의 김영삼 지지도 가 50% 내외에 머물러 있을 때 말이다. 사실을 보자 .김영삼은 지역구도를 혁파할수 없는 무능력자가 아니라. 정반대로 지역구도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길을 걷고 있다. 94년 12월에 단행된 개각과 차관 인사가 그 생생한 증거다. 국무위원급과 차관급 48명 가운데 호남출신은 장관 1명 .차관 2명 해서 단 3 명이다! 벼룩도 낯짝은 있었던 것인지 . 그래 놓고선 어린 시절 전남 장 성에서 잠시 살았다는 외무장관 공로명과 남편의 고향이 전북 익산이라는 정무2차관 김장숙이 호남 출신이란다. 청와대가 각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호남 출신 장관은 1명이 아니라 3명이라 고 정정을 요구 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민주당이 김영삼정부의 호남 고립정책을 비판했더니 민자당 대변인 박범진 이라는 이가 했다는 말이 걸작이다. "민주당이 호남 대변당이냐?"고 따졌 다는 것이다. 그는 "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71.5%가 잘한 인사라는 반응을 보엿다."고 설명한 뒤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할 쓸대없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호남 인사들부터 스스로 여권인사를 키우라는 건설적인 제안을 먼저 하라."고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놀라운 주장이다. 그런 주장은 과거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상상할 수 없었던 언어의 폭력이다. 민자당 내부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수 있다. 호남이 얼마 나 밉겠는가. 호남인의 약을 바짝 올리면 그 여파로 비호남이 민자당의 품에 안기게 돼 있다는 계산을 한다고 해서 놀랄일도 아니다. 그건 역대 정권들이 다 써먹었던 수법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 어떤 정권도 그런 속샘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옹호하지는 않았었다. 김영삼의 대답은 더욱 걸작이다. 그는 연두기자회견에서 개각 및 차관급 인사가 '호남소외' 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능력 위주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는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인물 중심 으로 모는 것이 옳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문제삼는 것이 지역 감정을 유발한다고 봅니다.미국의 경우, 클린턴 대통령은 자기 출신 지역인 아칸소주 사람들을 , 부시 전 대통령은 텍사스주 사람 들을 전부 참모로 써도 미국에서는 아무말이 없지 않습나까?" 열한 살짜리가 울 만도 하다. 놀랍다. 정말 놀랍다. 한국 실정을 미국과 비교하다니. 미국정권은 어느 특정지역의 사람들이 30년 넘게 독점하지는 않는다는 건 왜 말하지 않나?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절대 정권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건 왜 말하지 않나? 지역차별을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하니 침묵하 라는 말은 두렵기까지 하다. 하긴 그렇다. 어느 지역 사람이든 '나 죽었소'하고 침묵하면 지역감정이니 뭐니 하는 게 생길 리 만무다,.나뿐건 늘 불평불만 투성이인 호남사람들이 되는 수밖 에. 그러나 김영삼은 기억해야 한다. 그는 야당 정치인 시절. 입만 뻥긋하면 과감한 인사 정책을 통해 호남 소외를 해소하고야 말겠 다는 말을 했었다. 그는 3당합당 이후에도 "앞으로 과감한 인사 정책과 자원재분배 정책을 통해 반드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 소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그런 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그런데 이제 와서 그의 공약이 어떻 게 된거냐는 물음 자체가 지역 감정을 유발한다니, 당신을 도대체 어찌 이해해야 옳겠는가. 김영삼이 대통령 권력에 취해 지역차별의 실상을 잠시 망각 했다면, 사실을 다시 확인 시켜 주겠다,. 이 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영남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 멀리 갈 것도 없이 5공으로 둘아가 보자 5공시절 등용된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가운데 영남 출신 은 43.6% 를 차지한 반면 ,호남 출신은 9.6% 에 지나지 않았다. 6공도 그에 못지 않았다.지난 91년 당시 한국을 지배하는 엘 리트의 지역별 구성비를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자. 전체 장관 가운데 영남과 호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37.5% 대 8.3% 이다. 청와대 수석급 이상은 41.7% 대 8.3% 이다. 50대 재벌 창업주 는 44% 대 6% 이다. KBS 와 MBC 등 방송사 임원은 35.5% 대 6.5% 이다. 거의 모든 분야의 엘리트 구성비에서 호남은 한자리 수를 유 지 하고 있는 반면 영남은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 노태우는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경을 인용하 며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명언(?)을 남겼다.실제로 그 는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이 나중이 되게 무진 애를 썼다. 특히 검찰의 경우 . 경북고 출신이 모든 요직을 완전 독식하는 바 람에 다를 지역 출신 검사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려고 했던 일 까지 벌어졌었다. 정말 지독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런 식이었다. 한국을 움직이는 중앙부처 국장굽 '실세' 10명 중 6명이 대구. 경북 출신이었던가 하면, 하다 못해 서울 시내 구청장까지도 영남 출신이 휩쓸었다. 22명 가운데 54 %인 12명이 영남 출신 이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국민들은 왜 민주화를 원했던가? 바로 대구 . 경북 엘리트들의 소름끼키는 탐욕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한가지 분명한 이유였 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건 영남의 독식이 심화 됐으며, P K 가 T K 를 대체했다는 것밖엔 없다. 93년 9월 재산 공개를 한 한국의 ' 파워 엘리트 ' 1천 1백 67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37%(부산 .경남 18.6% 대구.경북 17.1% ) 에 이르렀다. 군부도 마찬 가지 다 . 하나회 숙정 이후 부산 . 경남 출신 장성은 전체의 23.5%로 늘어 났으며 대구 . 경북 출신( 20.7%) 과 더불어 영남 출신이 전체 장성의 44.2% 를 점하고 있다. 기무사도 영남이 장악했다. 전체 장교의 43.3% ,준사관의 39.4% , 하사관의 35%가 영남지역 출신 이다.,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도 부산 .경남 출신이 전체의 21.5%로 1위로 부상 했다. 정부 투자기관도 마찬가지다,.임원 69 명 가운데 31명이 영남 출신이다. (흥미로운 건 92년까지는 대구.경북 출신이 21명 , 부산 . 경남출신이 10명이었던 것이 93년 말에 이르러 부산 . 경남 출신 18명 대구 , 경북 출신 13명으로 역전 되었다느 것이 다.) 늘 그래 왔다. 새삼스러을 건 없다. 그러나 역대 군사 독재 정권 들은 적어도 국무위원 인사전략에서는 호남 출신 인사를 전체 국 무 위원의 10% 내외로 고정시키는 정도의 신경은 썼다. 총리라는 얼굴마담에 호남출신을 앉히기도 했다. 김영삼은 이제 그런 '쇼' 조차 필요없다는 것이다. 솔직하고 화끈해서 좋기는 하다. 그런데 거짓말은 왜 하는가? "정치라는 게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이다 . 전라도 놈들 억울하면 정권 잡으라고 해. 무슨 얼어죽 을 놈의 지역 안배야." 그렇게 이야기 할것이지. 무슨 인물 중심 운운 해대는가 말이다. 그렇다. 이 나라의 선거는 먹느냐 먹히느냐의 게임이다. 전라 도 사람은 당하는 운명을 감수 해야만 한다. 김대중이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열한 살짜리가 울게도 되어 있다. 그 어떤 평론가도 그런 게임이 잘못됐다고 호통치지 않으니 , 울기밖에 더하겠는가. 길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그 지경인데도 지역구도의 혁파는 김 영삼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해야 옳겟는가. 그 망국적인 개 각 이후 언론과 지식인들이 보인 반응은 정말이지 역겹다. 그 누 구도 분노하기는커녕 심각한 문제 제기 조차 하지 않는다. TV 에 출연해 민자당의 고충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듯 이 그저 기술적으로 개각의 의미를 분석하는 정치 평론가들 ,특히 서강대 교수 손호철의 담담한 표정을 지켜 보고 있자니 올화통이 치민다., 나는 진보적인 정치평론과 부르주아적인 정치평론을 둘 다 하면서도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손호철과 같은 정치학자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다.김영삼과 정부여당 에 대해선 부르주아 정치평론의 틀을 적용시키고 ,김대중에 대해 선 진보적인 정치 평론의 틀을 적용시키는 그 이중성을 이해할 수 가 없다. 제발 한가지만 해라. 정말이지 헷갈린다. 모두가 다 그 모양이니 , 김영삼도 마음놓고 그런 짓을 저지르 는 게 아닌가 말이다. 부르조아 정치평론이라도 그것 모른 척해 서는 안 된다. 그걸 모르겠다는 말인가.정말이지 지역감정 문제에 관한한 ,우리나라의 정치평론가들을 기술자에 불과하다.그것도 아주 좀스러운 기술자 말이다. 기술자를 무시 하는 게 아니다. 기술자는 가치를 따지지 않는 다. 무얼 고치거나 만들면 됐지.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그게 옳 은지 그른지 따지지는 않는다.그들은 그렇게 해서 사회에 큰 기 여를 한다. 그러나 지역감정 문제를 정치기술상의 문제로만 보려는 정치평 론가들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그들에겐 '정의로운 분노' 가 없다.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들이 차별의 고통에 공감할 리도 없거니와, 그걸 알려고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다. 그들은 그저 양비론으로 일관해다가 기술적인 진단을 내려놓 고는 자신의 할 바를 다했다고 주장한다. 정말 큰일이다. 나는 여기서 지역 차별을 강하게 문제삼았으니 지역감정을 부추 긴놈이 되는가? 그렇다면 웃으면서 돌을 맞겠다. 강도를 경찰에 고발한 시민을 두고 국민화합을 해친 놈이라고 욕한다면, 웃어야 지 어떡하겠는가. 지역차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건 지역 차별을 문제삼는 게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고 어거지를 쓰는 것이 며. 그런 어거지를 이 나라의 내노라 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한 패거리가 되어 앞장서서 유포시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