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hilosophyThought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5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11분 29초 제 목(Title): Re: 사형제도에 대해 질문인데요. 저도 이러한 논의가 그렇게 절박하다거나 그래서 질문을 한건 아닙니다. 단지 위에 게스트님이 마침 사형제도를 언급하셨고 저도 사형폐지론자의 입장이지만 게스트님과 같은 질문을 평소에 많이 받고 그래서 여기에 한번 글을 올려본것 뿐입니다. Lina 님이 잘 언급해주셨듯이 형벌에 관해 3가지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절대적 형벌이론(응보론)과 상대적 형벌이론(일반예방이론,특별예방이론) 그리고 이둘을 아우른 절충설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시대의 발전에 따라 응보론에서 재사회화론으로 형벌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좌파의 이론이든 아니든.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한 재사회화론이 많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른바 "矯正에서의 재사회화 실패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엄격한 형벌론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을 강조하는) 이 다시 그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되었던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진 듯한데 사형제도는 이처럼 일반국민의 법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사형을 폐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활여론이 일게 되면 다시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게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의 게스트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