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hilosophyThought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2년 5월 20일 월요일 오후 07시 39분 45초 제 목(Title): Re: 사형제도에 대해 질문인데요. 사실 이 사형제도의 이슈는 그 자체의 이익이나 폐해를 떠나서 진보/보수 진영간의 일종의 전선 같은 첨예한 의견 대립의 장이 된 느낌입니다. 사실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나 그 범죄의 피해자의 수가 국민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이슈 예컨데 낙태와 여성 인권 문제나 빈곤의 문제에 비해면 새발의 피죠. 그런데도 이 이슈가 지니는 폭발성은 "생명"과 "권력" 이라는 극히 예민한 두 문제가 부딪치는 접점이라는 거지요. 정치 권력의 본질에 "폭력"의 속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되는 "생명권" 과 충돌이 되는 거죠. 사실 정치 권력나아가서 국가라는 제도가 인간의 발명품이고 생명의 권리라는 것도 인간의 지혜가 발명해낸 발명품이므로 이 둘 사이의 충돌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화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형벌의 형태가 현재의 상태까지 발전해 온 거지요. 이럴 때 국가가 제도적으로 취할구 있는 건 사실 공리적 태도 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쪽이 많으므로 이쪽을 택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좀더 질서나 안전보다 생명권을 중시하는 날이 온다면 바뀔 수 있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