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hilosophyThought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아이디) 날 짜 (Date): 1996년08월26일(월) 18시19분01초 KDT 제 목(Title): re] 보이지 않는 손 > 『인간의 이기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 > 해 조화를 이루고 산다．따라서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없어도 된 > 다．이 주장을 비판적 관점에서 논술하라．』 위에 요약한 것은 > 지난주에 이은 이화여대 모의고사 인문계 논제다． "보이지 않는 손"의 범주가 애매해 곤란한 문제이군요. 아담 스미쓰는 자연법 (natural law) 사상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유추될 수 있는 창조주 또는 우주의 자연법이 있고 실정법은 이에 비해 한수 낮은 걸로 적을 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유형화된 법은 자연법이라 볼 수 없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보장을 자연법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사회적 갈등에 관해서는 인간은 이기적이긴 하나 동정심(sympathy)도 갖고 있어 사회적 조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것은 확실한데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규정해애할지 애매하군요. 사회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주입되는 도덕 윤리는 당연히 자연법,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있는 양심에 기초한 보편적 도덕 윤리를 의미한다면 구분이 모호하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과 도덕 윤리를 상대적으론 표현한 위 문제를 보면 출제자의 의도는 도덕과 윤리를 "보이지않는 손"에 포함하지않는 걸로 보이는 군요. 출제자가 "보이지 않는 손"이란 표현으로 광의의 자연법을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담 스미쓰가 쓴 표현으로 위에서 처럼 사회 일반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경제체제에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경제적인 조화는 위에 말한 동정심과는 달리 시장의 기능에 의해 달성되는 것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즉 각 개인은 이기적 동기에 의해 경제행위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 (요새 표현으론 시장/가격 기구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에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게 그의 주장의 골자입니다. 예를 들면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우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는 가격을 상승시켜 장사치나 생산자들에 의한 우산의 공급을 늘리게 되어 다시 가격은 내려가고 시장은 최적생산/소비량을 달성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게 아니죠. 최적의 균형은 가격 기구에 의해 저절로 달성되지 관료가 비가 많이 오니 우산을 X대 생산하자라고 해서 그 최적 생산량을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일반에 적용되는 자연법이나 질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일반적 해석대로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경제와 비경제 부문의 "탈 규제"의 효과는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