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STECH ] in KIDS 글 쓴 이(By): saphire (다이아몬드) 날 짜 (Date): 2000년 2월 1일 화요일 오후 12시 09분 11초 제 목(Title): 특례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필독! 아래 사항은 KAIST에서 현재 문제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올1월부터 개정시행된 병역법상의 문제로 야기된 사항으로 아직 해당되는 많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몰라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항공대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자나 학생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을 읽으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졸헙한 후 박사후 해외 연수를 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경우로 그런 분에게는 필히 연락드리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개정법률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과정으로 기편입되어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학우들(박사과정 93~97학번) 대상자들에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학생지원과에서 CAIS에 개재한 내용입니다. CAIS 학생지원과 게시판 ------------------------------------------------------------------------------- ------ 1999. 12. 31자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위취득 후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혼선이 예상되어 알려드리니 착오가 없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2항 제1호 종전규정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이 2년을 경과한때 개정규정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때를 말한다)부터 의무종사기간이 2년을 경과한때 예시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전직(당연전직)한 경우 이때부터 다시 2년이 경과되어야 전직할수 있음 학위취득 후 우리 원 부설연구소로 전직하고 국외에 기술연수(Post-Doc)를 갈 경우 1년 또는 1년 6개월간 해외출국시 6개월만 복무의무기간에 산입되므로 귀국 후 1년 6개월을 더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김남옥, 전화 21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위와 같이 1999년 12월 31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2항 제1호에 의해 금번 졸업생 및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의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졸업 에정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doc을 가 있는 기졸업생들의 경우 귀국후에도 바로 취직하지 못하고 원 부설연구소에서 2년을 채운 후에야 전직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며 Post-doc을 준비하는 금번 졸업생의 경우 예년과 같이 졸업 후 원 부설연구소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회사나 연구소로 취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산업체나 연구소에 전직을 하려는 졸업생의 경우 2년내에 전직이 불가능하게 된 실정입니다. 금번 졸업생 및 기 졸업생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당시 병역법에 의거하여 초기 2년 근무 후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진로 및 취업 결정을 한 상태에서 최근 변경된 병역법에 의해 전직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를 겪는다면 최고 2년까지 소급되어 위의 변경된 병역법이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손해(채용 취소, 병역특례 취소 등)를 입히게 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 85조의 소급적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 법의 적용에 해당되는 기졸업생 및 금번 졸업생 및 졸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다수의 서명을 받아 병무청, 법제처 및 관련 부서에 유권해석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철은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각 과사무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취지에 동감하셔서 함께 이일을 추진하실 분은 re를 달아주시거나 제게 메일(최재형 s_cassman@cais.kaist.ac.kr)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항공대의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이 해당될 것이니 박사후 연수(post doc.)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