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STECH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1999년 3월 23일 화요일 오후 02시 31분 40초 제 목(Title): [반론] 중앙시평, 과굻П링� 공정한 경쟁을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1999년 3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41분 29초 제 목(Title): [비평] 과기원도 공정한 경쟁을... 먼저 포항공대 임경순 교수에 대해서 보자. ********** ◇ 필자약력 ▶40세▶서울대 물리학과▶독일 함부르크대 과학사 박사▶미국 버클리대 박사 후 연구원▶포항공대 과학사교수 (현) ▶저서 : '20세기 과학의 쟁점' '과학사신론' ********** 최근에 임경순 교수가 쓴 글을 살펴 보자. 1. [중앙시평]살릴 기술.죽일 기술 기준은? ...점을 포괄적으로 고려,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과학사 ... 2. [중앙시평]북핵개발과 과학기술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과학사 ... 3. [중앙시평]새 밀레니엄과 과학기술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과학사 ◇ 필자약력 ▶40세▶서울대 물리학과▶독일 함부르크대 과학사... 4. [사고]중앙시평.한주를 열며,필진 새롭게 바뀝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조윤제 (趙潤濟) 서강대 교수 ▶김영호 (金泳鎬) 경북대 교수 ▶임경순 (任敬淳) 포항공대 교수가, '한주를 열며' 는 ▶박종순... ********** 임경순 교수는 중앙시평에서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다. 막강한 힘도 있고, 실력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임경순 교수의 글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부당하다. 첫째, 과기원이 누리는 특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과기원의 노력에 의해 얻은 성과와 정부에서 준 혜택에 대한 구별이 없음으로 인해 과기원의 모든 성과가 싸잡아서 특혜라는 오해를 살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았다. 이것은 임경순 교수의 계획된 의도라고 보여진다. 과기원이 받는 특혜를 예산과 병역쪽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적인 간섭을 덜 받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잘못한 것을 과기부가 잘못하지 않고 있을 뿐이므로) 둘째, 공정한 경쟁에 대한 잘못된 견해이다. 한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특혜를 한 쪽은 눈에 보이는 특혜를 받고 있을 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특혜를 없애자라는 말을 하면 누구에게 유리한 말이 될까? 대기업이 대기업 진출제한 사업 부문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우습다고 생각된다. 대기업이 은행대출을 독식하면서 우수인력을 독식하면서 중소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길 원한다고? 차라리 솔직히 중소기업의 알짜배기 업종도 먹고 싶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사실 현재 대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다) 실직자들에게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은 직장에 남았는데, 당신이 먼저 실직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매정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설명해야 할까? 그가 사용자측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도? 공정한 경쟁이란 단어를 꺼내는 사람이 "공정한 입장"에서 그 말을 꺼내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내 말이 단순한 "피해의식"인가? 피해의식이라고 해도 좋다. 단지 공정한 경쟁이라는 단어를 서울대를 졸업하고, 포항공대 교수인 입장에서 하지는 말기 바란다. 그것도 맘강한 지위를 사용하면서.... 참고로, 미국도 공정한 경쟁이란 단어를 통상압력때 자주 써먹는다. 서울대는 우수한 졸업생들의 애교심이라는 막강한 특혜가 있고, (과기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울대 졸업생들은 교육부를 움직일 힘이 있고 과기원 졸업생들은 과기부를 움직일 힘도 없다) 포항공대는 포철로부터 설립당시부터 막강한 지원을 받았고, 지금은 재정독립을 한 상태이니 과기원과 입장이 다르다. 포항공대가 교육부로부터 예산의 절반을 타서 쓴다면, 포항공대 임경순 교수의 지적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기원이 누리는 일부 혜택(예산, 병역 중에서 예산)도 없다면 진실로 진실로 "공정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혜택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수많은 우수 고교생들이 서울대에 몰리는 것을 보면서 일부 혜택은 일종의 affirmative action(사회적 약자에게 덤을 주는 미국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세째, 과기원의 특혜적인 위상은 끝났고(글의 문맥을 보니 포항공대가 생겼으니 과기원의 선도성은 필요없어졌다?), 이제는 모두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는 논리이다. 겉보기 논리는 나도 환영하는 말이다. 제발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 않은 세상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네째, 교육부를 필요에 의해서 과대평가한 사실이다. 교육부는 일전에 서울대 출신 여교수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청의적 과제 공모를 통하여 10여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어마어마한 특혜를 베푼적이 있었다. 결과는?(서울대 90%이상 차지, 과기원, 포항공대 1개씩 차지) 포항공대 교수인 임교수가 그 결과를 모를리가 없다. 아래의 글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대학간의 정당한 경쟁, 이것은 비단 이번의 과학기술원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 달부터 교육부가 중심이 돼 공모하는 연구중심대학 지원 경쟁에서도 반드시 적용돼야 할 기준이다. 교육부가 이미 특정 대학을 지정해놓고 판을 짜고 있다는 소문이 전국 대학에 파다하다." 그런데도 교육부 밑에와서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소리는 근본적인 저의(물 먹어봐라?)가 의심가는 말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 그럼에도 임경순 교수의 글에서 타당한 지적들이 있다. 첫째, "공정한 경쟁"이라는 문구를 병역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주장은 타당하겠다. 나는 과기원의 병역특혜(병역특례 시험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이다. 우선 나도 공정한 입장에 있지 않음을 솔직히 인정해야겠다. 나는 그 시험에서 이미 제외되었으니... 전제조건으로 병역특례 시험도 공정해지고, 뽑는 과정도 투명해져야 한다. (현재 병역특례 시험의 채점을 누가 하는가? 알면 놀라자빠질 것이다.) 지금은 국사와 영어시험으로 병역특례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연구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 왜 영어와 국사시험인가? 사실 객관식으로 출제하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정답이 있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인용빈도와 임팩트 팩터를 고려하여 국내논문 *편, 국외논문 *편, 특허 *편으로 박사특례 시험을 대신하였으면 한다. 둘째,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졸속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 46억만 날렸다는 사실에서와 같이 효율적인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철학과 공청회 없이 만든 졸속개편안, 부처이기주의에 밀림, 자민련의 이기주의에 밀림, 우왕좌왕으로 결국은 용두사미가 된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우리별 1호를 쏘아올린 직후, 서울대 항공과 교수가 "그것은 우리별이 아니었다"(부품은 다 외제 아니냐?)라고 쓴 글을 보면서 씁쓸했던 기억이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