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STECH ] in KIDS 글 쓴 이(By): yskim (바우처럼) 날 짜 (Date): 1996년10월10일(목) 10시37분05초 KDT 제 목(Title): [Re]시샵...정보... 이름하고 주민등록정도는.... 이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번호로 알아내지 못할 정보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체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사회복지번호를 발급하기는하나 자기가 복지해택을 받지 않으려면 안해도 되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 지문날인같은것은 제일동포와 범죄자만 하죠.. 물론 우리나라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에서 이런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망명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혼한 남편이 끝까지 따라와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었냐고 하면 바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에서는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적과의 동침 보셨죠 그런 사황인것 같군요) 주민등록 번호는 엄청난 정보입니다... 키즈의 사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5년 넘게 쌓아온 키즈의 문화가 일개 국장 1사람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민주주의원칙은 찾아 볼수 가 없습니다. 키즈의 주인이 국장입니까? 한국통신입니까? 컴퓨터의주인이 한국통신이라서 키즈의 주인도 한국통신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키즈는 이미 그들의 소유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어떠한 경우든 키즈인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적 절차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 등록을 안했습니다. 곧 짤리겠죠... 한개인때문에 민주주의가 박살나는 사회를 독재라고 합니다.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