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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 in KIDS
글 쓴 이(By): Charles ()
날 짜 (Date): 1997년10월20일(월) 10시07분17초 ROK
제 목(Title):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정보 실렸다 봉쇄조처



[인터넷]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정보 실렸다 봉쇄조처 

정보통신부가 미국 피시통신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관련 정보가
실려있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조처를 취하면서 국내 이용자가 이
사이트에 개설해 놓은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길마저 막아버려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피시통신업체들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4일 유니텔 등
국내 4대 피시통신업체에 공문을 보내 “Geocities(미국 피시통신업체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일부 문서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며
접속차단 조처를 취해주도록 요청했다.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과 이효진 사무관은 “이 곳에는 북한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 곳에 각종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 곳에 실린 일부 자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단속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와 이런 조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니텔은 곧바로 사이트 접속 차단조처를 취했고 나우콤도
지난 8일 사이트 접속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런 조처로 이 사이트에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있던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마저 접속할 수 없게 돼 크게 반발하고 있다. 

Geocities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무료 계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 가운데 1000명가량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유니텔을 이용하는 이병학(아이디 madox1)씨는 “정부가 북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나서고 있는 마당에 북한 홈페이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올려놓은 각종 정보마저 접근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니텔 가입자인 정유민(27·연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씨도 “통신의
자유는 통제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본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봉쇄만
하면 된다는 정부의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비슷한 이유로 나우콤에 `한청'이라는
일본의 홈페이지를 막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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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시각 1997년 10월 19일 17시 10분 '한겨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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