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T ] in KIDS 글 쓴 이(By): Charles () 날 짜 (Date): 1998년03월30일(월) 10시19분49초 ROK 제 목(Title): 한국-미국 조세조약 전면 개정 한국-미국 조세조약 전면 개정 재정경제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미국의 재무부 대표들과 양국간 조세조약의 전면 개정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29일 첫 실무회담이 오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몇차례 실무회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개정협상에서 이자.배당.로얄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조정과 양도소득 과세방안 등 조세조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행 조약은 지난 60년대에 실무회담을 하고 79년부터 발효된 것이어서 그동안양국간의 법적.경제적 환경변화를 조약 개정을 통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상 조세조약 개정은 2차례 이상의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고 합의안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진 뒤에 국회비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되기 때문에 오는 2000년 이후에 개정 조약이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