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T ] in KIDS 글 쓴 이(By): Charles () 날 짜 (Date): 1998년03월19일(목) 03시47분33초 ROK 제 목(Title): [HAN21]IMF는 다음세대까지 간다 IMF는 다음세대까지 간다 장기불황에 외채상환 불능, 최악의 시나리오 (사진/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면 더욱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난 1월 위안화에 대한 환율인상 억제를 단언하는 중국 인민은행장 다이 샹룽(Dai Xianglong).) 최근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는 구제금융 이후 연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업어음은 연 25∼35%에 이른다. 고금리의 장기화는 한국은행의 인위적인 개입 탓도 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보면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이 아직 엄존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 부실기업으로 말하자면 회사채 발행이나 기업어음 할인 등 정상적인 금리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다. 고금리를 줘야 한다. 종금 투신 등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를 이용해 고금리 돈장사를 한다. 부실금융기관 역시 유동성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한다. 다른 금융기관도 자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덩달아 금리를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운용도 고금리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시장금리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부실기업 고금리 자금조달-금융기관 고금리 수신 및 운용-고금리와 기업여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우량기업과 불량기업, 우량금융기관과 불량기관이 섞여 있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현주소다. 구조조정이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규모는 800~900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의 2배 가량 되는 규모다. 금융기관 부실여신 또한 무섭다. 은행감독원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여신은 22조여원 가량 된다. 총여신의 6%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여신과 동남아에 투자한 것 등을 포함한 잠재적 부실여신을 합치면 98조여원에 이른다. 모두다 너무 엄청난 규모라서 감히 손대기가 겁날 정도다. 그렇다고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두는 한 고금리는 만성화하고, 금융기관 대출여력도 고갈된다. 성장잠재력도 파괴된다.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신인도를 저하시켜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고, 만성적인 외화부족에 빠뜨린다. 환율은 1천5백억원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다. 반면 외채는 2천억달러, 3천억달러로 불어만 간다. 만약 우리나라가 앞으로 구조조정을 소홀히 할 경우 예상되는 미래상이다. 자생력 없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그대로 살려둠으로써 최악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장기불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다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재벌개혁이나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조처도 아직 가시화된 것이 별로 없다. 때문에 금융시장은 간단없이 흔들리고, 기업의 고통은 필요 이상으로 크다. 구조조정을 이처럼 계속 미루다가는 경제활력을 결코 회복할 수 없다. 어차피 내년까지는 마이너스 성장 또는 저성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도 안정성장 궤도로 진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럴 경우 2000년 이후에도 2∼3%의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원에서는 1% 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1자리수는 기대하기 어렵다. 내핍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낸다 해도 외채 갚기에 허덕인다. 영원히 3류국가로 미끄러지는 길이다. 더욱 곤란한 일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할 때 발생한다. 원화 환율은 다시 치솟고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보유외환도 금세 바닥이 난다. 94년 멕시코가 이런 식으로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다. 올 들어 유입된 외국인자금의 대종이 투기성자금이기 때문에 이처럼 급격한 자본유출의 위험성은 더욱 크다. 그 결과 외채상환불능 사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 파장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을 것이다. ▣ 한-겨-레 문화센터 봄강좌 접수중입니다 ▣ ▣ 3월23일 개강...문의:02-3272-7575 ▣ 한겨레21 1998년 03월 26일 제2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