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inuxFreeBSD ] in KIDS 글 쓴 이(By): RINN (New One) 날 짜 (Date): 1999년 8월 26일 목요일 오후 05시 38분 48초 제 목(Title): Re: Linux는 상표 등록되었으니 쓰지.... 어찌어찌하다가.. 리눅스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이 사건에 관련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 권용태씨가 획득한 상표등록에 대한 자료(상표공보 제770호와 제784호에 수록) 상품분류: 제 39 류 출원번호: 1995-036783 출원일자: 1995년 9월 27일 등록번호: 367859 등록일자: 1997년 7월 5일 출원종류: 상표출원 영문상표명: Linux 출원인명: 권용태 출원인국적: 서울 지정상품: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 직접 회로, 모니터, 전자도 난방지기, 전자회로학학지,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TV게임세트 상품분류: 제 52 류 출원번호: 1995-036784 출원일자: 1995년 9월 27일 등록번호: 362739 등록일자: 1997년 5월 22일 출원종류: 상표출원 영문상표명: Linux 출원인명: 권용태 출원인국적: 서울 지정상품: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것), 녹화된 콤팩트 디스크(음악이 아닌CD), 서적, 팜플렛, 학습지, 회화, 청동제 조각, 사진, 학습용 모형. ------------- 테잎이나 CD, 서적은 그렇다 해도, 회화, 청동제 조각, 사진, 모형.. 은 왜 걸어놨 을까? 아마 기념품 사업을 노린 걸까? 나우누리 리눅스 동호회에 가보니.. http://now.linux.or.kr/misc-3.txt 위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써놓았는데. 위 상표권이 올바른 절차를 거쳐 획득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적근거 (한.언출판사-브랜드워크아웃에서 발췌 인용함) 1.보통명사 전화.바나나.볼펜 등은 보통명사이다.이러한 보통명사는 상표등록이 불허되며, 따라서 <전화표>,<바나나표>,<볼펜표>등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2.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이름 해열제의 '아스피린' 이나 '콜라' '사이다', 청주의 종류 중 '정종' 등 어떠한 상품의 대명사처럼 오랫동안 동업자나 일반인들에게 관습적으로 통용되어온 이름은 상표등록할 수 없다. 3.성질표시 상표 상품의 산지('평양'냉면), 품질('차디찬' 아이스크림), 원재료('쌀'떡볶이), 효능('힘좋은'밧데리),용도('숙녀용'핸드백),수량('1kg'밀까루'),형상('중형' 자동차),가격('1999원 '햄버거),생산방법('가내수공'털장갑), 사용방법('찢어서'비닐), 시기('식전'위장약) 등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상품과의 차별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등록할 수 없다. 공익적.사익적 부등록 사유 1.공익상의 이유로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국기, 국제기관의 마크, 적십자 마크 등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마크와 동일. 유사한 상표 태극기, 국장인 '무궁화', '유네스코(UNESCO),'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관 마크, 올림픽 등의 공공단체 마크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 국가, 공공단체 등의 저명한 표창과 동일. 유사한 상표 'YMCA' , '보이스카웃연맹 마크', '서울시의 마크', '대학의 마크'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를 들어, '데이비스 컵(DAVIS CUP)' 이라는 상표를 스포츠용품에 사용할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스컵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것이라고 출처를 혼동하거나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 출원한 인간도 인간이지만, 그걸 모르고 등록해준 공무원도 무지의 극치를 달린ㄴ 인간이다.. 이거 소송하면 취소시킬 수도 있을텐데, 한국이 법대로 움직이는 나라도 아니고, 비용도 만만찮을텐데... 누가 주체가 될까.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