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yungHee ] in KIDS 글 쓴 이(By): Midas (마이다스) 날 짜 (Date): 1994년11월25일(금) 17시05분07초 KST 제 목(Title): 국가발전을 막는 공무원들 세금도둑이 또 잡혔군요 이제 전국의 세금 공무원들이 다 도적놈덜로 보입니다. 물론 청렴한 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한 말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들으면 펄쩍 뛰고 돌날라오는 말이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줄은 알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거는 개개인의 문제를 말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수준이 낙후되었던 초창기에는 관의 주도로 경제재건과 모든 사업이 리드되었죠 연평균 경제성장이 10프로를 웃돌던 박정희씨 때의 고도성장기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의 산업이랄게 없었고 에리트들은 군이나 교직 아니면 관으로 가는길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으로 부터 도움은 아예 기대도 안하니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뭐하나 하려면 행정기관때문에 걸리적거리고 거추장스런운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행료를 주어야합니다. 무슨 일들을 그리 더디게 하는지 급행료를 안주면 떠듬떠듬 서류는 왜이리 많이 요구하는지 그 중 하나만 미비되면 빠꾸입니다. 쓸데없이 부과되는 비용은 왜이리 많은지 (준조세) 그러고도 외국의 기업과 경쟁하는걸 보면 대견할 정도죠 부패한 공무원이라는 혹을 등에 짊어 지고 경주하는 선수라고나 할까 우선 공무원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고용인입니다 물론 고용주는 국민이죠 그들은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아첨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죠 몇십년에 걸친 독재와 강권정치의 결과입니다. 군사정권과 군사문화도 한몫했죠 .. 하다못해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그 직권을 권력으로 착각할 정도 니까요 몇십년간 잘못된 타성의 결과지요 자 신한국의 개혁은 잘되어야 할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먼저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며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구요 (당연한 소리지만)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제 공무원의 역할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과 같이 관이 민을 주도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이야기지요 민간의 각 분야에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관의 역할은 그들을 도와주고 방향을 이끌어주는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모든일 잘하는 만능일 수는 없는거지요 부패추방은 필수이겠구요 그럴려면 공무원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이 깨끗해야 겠지요 국제 경쟁시대입니다 공무원과 국민이 협력해서 뛰어도 어려운 싸움이지여 공무원이 세금이나 도둑질하고 뇌물이나 먹고 바삐 일하는 사람 발목이나 붙들어서야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