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뇌짱) 날 짜 (Date): 2004년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09시 20분 45초 제 목(Title): [p]켧dma 기술유출 기사 CDMA기술 유출 알고도 못 막는다 법망 교묘히 피해 매각…현행법으론 제동 못해 검찰, 무혐의 처리 국내 기업이 코드분할다중접속(시디엠에이) 장비제조 핵심기술 등 무려 3천여개에 이르는 특허 기술을 외국 기업의 국내 자회사에 매각해 법망을 피한 교묘한 국외 기술유출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검찰은 26일 현대시스콤이 지난 4월 중국계 미국 통신사 유티스타컴의 국내 자회사인 ‘유티스타컴 코리아’와 1만2천달러에 시디엠에이 2.5세대 기술 등 2944개의 특허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대시스콤은 두 달 전 유티스타컴과 직접 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하자 서둘러 국내에 자회사를 만든 유티스타컴 쪽과 이런 편법으로 거래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국내 자회사도 엄연히 세금을 내는 국내 법인이기 때문에 ‘수출’로 볼 수 없어 현행 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미국 본사로 기술이 이전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는 지난 8월 산자부의 고발을 받아 현대시스콤의 대외무역법과 기술개발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현대시스콤은 유티스타컴 코리아 쪽에 시디엠에이 2.5세대 기술 등에 대한 특허 명의만 넘겨준 채 실제 기술은 아직 이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티스타컴 코리아는 현대시스콤을 상대로 ‘기술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 |